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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조 통한 북방경제시대 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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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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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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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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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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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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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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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존경하는 김상근 수석 부의장,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일동 박수)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목표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된 것을 역시 축하드립니다. 반대 토론없이 만장일치 박수 의결하고, 선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 이상하고... (일동 박수) 기쁩니다. 새로 위촉되신 위원 여러분께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중차대한 일을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26년 동안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알찬 건의들을 해주셨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조언과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마침내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보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마침내 북한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이 시작됐습니다. (일동 박수) 참 감개무량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잘 갈까 걱정되실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유공급이 시작됐고 IAEA 사찰단 활동이 재개됐기 때문에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2·13합의 이후 지난 다섯 달은 하루하루가 정말 더디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노력해 온 결과, 이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BDA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 이후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지난 시간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러나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그 긴박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정도의 전망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섰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력 제재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해주신 자문위원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 박수)
지난 4년간 숱한 고비를 만났지만 결국 우리 주장대로 풀리고 넘겨왔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 4년여를 돌아보면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숱한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우선,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북한의 행동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때때로 미국 정부와의 이견과 차이도 있었습니다.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일부 강경세력들은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끝내 일은 우리 한국정부가, 그리고 한국 국민이 주장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일동 박수)
국내적으로도 야당과 일부 언론의 정략적 공세가 4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핵 실험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보불감증’, ‘저자세 대응’, ‘친북좌파정권’, 심지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정권’이라며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이고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 실험의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어났던 사재기, 달러 바꾸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동안에도 남북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남북을 오간 사람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교역량도 올해 1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동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올 5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1만 6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까다로운 상대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도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무슨말을 하더라도 의심부터 먼저하고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 말을 조금 곧이 곧대로, 그대로 곧이 듣는 이런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 남북관계 전략임이 입증
자문위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뢰의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장을 포용하고 역지사지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는 역시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때 일부 언론이 주장한 대로 강경한 대응을 했더라면 ,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반세기동안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고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지금 낭패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고, 잘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동 박수)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서 해결이 요원한 일로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대북강경책을 쓰지 않았고, 비상을 걸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그동안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세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동 박수) 박수처음 치신 분 쪽으로 제가 보았더니 제 고향친구가 와 있네요. (일동 웃음, 박수)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와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해와 설득으로 꾸준히 이견을 조율하여 공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마른 나무 분지르듯 그렇게 하였다면 남북문제도 지금과 같이 진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 성공하면 세계일류국가로 웅비할 것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9·19공동성명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 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경제의 크나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동 박수)
연설에 좀...어쩌겠습니까, 연설이 좀 막히더라도 박수는 쳐야지요. (일동 박수) 우리 밝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아마 우리 풀려가는, 잘 풀려가는 밝은 미래를 보면서 박수 한번씩 치고 연설하다가 중단하면 어떻습니까?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풀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실력과 역동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약간, 약간 부풀려 말하면 단군이래로 최고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여기에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시아 경제까지 성공시켜내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로 웅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포용정책을 당론으로 국민에게 엄숙히 공약해야
자문위원 여러분,
이처럼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국론을 모아 나갑시다.(일동 박수) 이제 통일·안보 문제에 관한 한 흑백논리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국가적인 전략입니다.
이 비전에 관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당도, 차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도 이 비전을 가벼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 다투어 이 비전과 전략을 앞으로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일동 박수)
문제는 전략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고와 자세, 그리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과 대결을 앞세우는 냉전시대의 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는 경박한 상호주의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포용정책을 수용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한나라당이 포용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당한 공격과 비난 때문에 포용정책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의 전환을 몇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기본적인 사고와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후보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방식으로 적당히 여론에 영합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뒤집어 버리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한 당내의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모으고 그 당론으로 포용정책을 국민에게 엄숙히 공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동 박수)
만일에 지난날 포용정책을 그렇게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약간의 사과가 보태진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동 웃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동 박수)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정부는 역시 금융위기와 북핵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이런 걸림돌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공존과 화해라는 세계사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범국가적 조직인 민주평통 여러분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저 역시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평통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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