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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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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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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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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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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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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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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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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9·19공동성명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 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실력과 역동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까지 성공시켜내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로 웅비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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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상근 수석 부의장,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위촉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26년 동안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알찬 건의들을 해주시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조언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마침내 북한 핵시설의 폐쇄와 봉인이 시작됐습니다. 중유공급과 IAEA 사찰단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2·13합의 이후 지난 다섯 달은 하루하루가 더디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절제하면서 노력해 온 결과, 이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BDA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 이후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지난 시간이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전후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정도의 전망을 갖게 된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섰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력 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해주신 자문위원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 4년여를 돌아보면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숱한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우선,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의 행동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때때로 미국 정부와의 이견과 차이도 있었습니다.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일부 강경세력은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모든 일이 우리가 주장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야당과 일부 언론의 정략적 공세가 4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핵 실험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보불감증’, ‘저자세 대응’, ‘친북좌파정권’, 심지어는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정권’이라며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 실험의 와중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어났던 사재기, 달러 바꾸기와 같은 일도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주셨습니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동안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남북을 오간 사람이 30만 명에 이르고, 교역량도 올해 1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 5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만 6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까다로운 상대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신뢰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뢰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역지사지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때 일부 언론이 주장한 대로 강경한 대응을 했다면,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반세기동안 녹슬었던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 나가고, 잘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북핵문제도 난마처럼 얽혀 해결이 요원하게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대북강경책을 쓰지도 않았고, 비상을 걸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선 3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북관계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세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가는 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와 균형을 위한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해와 설득으로 꾸준히 이견을 조율하여 공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마른 나무 분지르듯 하였다면 남북문제도 지금과 같은 진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9·19공동성명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첫 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 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과 금융, 비즈니스 등 모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협력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사례로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금융·물류 비즈니스 허브 전략도 착실하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실력과 역동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까지 성공시켜내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로 웅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이처럼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국론을 모아 나갑시다. 이제 통일·안보 문제에 관한 한 흑백논리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미래 전략입니다.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이 비전에 관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당도, 차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도 이 비전을 가벼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 다투어 이 비전과 전략을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전략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고와 자세, 그리고 역량입니다. 불신과 대결을 앞세우는 냉전시대의 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는 경박한 상호주의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와 절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포용정책을 수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한나라당이 포용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공격과 비난 때문에 포용정책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의 전환을 몇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가볍게 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기본적인 사고와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후보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방식으로 적당히 여론에 영합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뒤집어 버리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모으고 그 당론으로 포용정책을 국민에게 엄숙히 공약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정부는 금융위기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이런 걸림돌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포용정책은 공존과 화해라는 세계사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범국가적 조직인 민주평통 여러분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도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평통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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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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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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