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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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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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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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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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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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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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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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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모두발언>
오늘 중유 5만톤 제 1항차분이 울산항을 떠나서 선봉항으로 떠나게 된다. 오늘 12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까지 선적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14일이 되면 IAEA 사찰단이 입북을 하고 다음주에는 6자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의 2.13초기조치 이행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라고 생각하고, 남북관계발전은 다만 남북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 또 6자회담 진행,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최근 상황과 향후 남북 추진 방향,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BDA문제 해결 이후 2.13합의 이행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중유 첫 항차 6천 200백 톤이 오늘 12시면 울산항 출발해서 14일 북의 선봉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6일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배가 도착되는 대로, 북한도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진행한다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IAEA 검층단도 토요일 방북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이런 경우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그리고 여러 가지 감시체계.검증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은 바로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제 비핵화 초기조치가 첫 발을 내딛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며, 이러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가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체제라고 하는 과제는 사실상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어떤 우선순위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북미관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북미의 관계정상화라고 하는 대화도 촉진시켜나가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아래 우리 한반도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10일 군사 분야의 대표접촉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공동어로실현과 군사충돌방지, 남북교류협력의 군사보장 그리고 경제협력 등등 여러 과제에 대한 군사협의를 한 바 있다. 이제 7월 16일 31차 군사실무대표접촉에서 더 논의를 깊이 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7월 24일쯤으로 예정돼 있는 6차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역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공업원자재 유상제공과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라는 가장 중요한 지난 2년간 논의해 왔던 이 사업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보고 세부 후속 일정을 합의하는 등 모든 준비과정을 우리가 마쳐가고 있다. 이제는 경협이 남북의 호혜적 입장뿐만 아니라 시장지향적인 새로운 차원에서 확대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공업원자재 경우도 예정대로 오는 7월 25일 500톤의 섬유를 제1항차로 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교류인원이 모두 7천 6백 1명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것은 바로 활발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으로써, 남북간 깊은 평화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2.13합의이행 등 북핵 폐기 프로세스 진전을 촉진.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질서를 선도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관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서로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선순화적 병행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6차 장성급군사회담, 14차 경추위, 22차 장관급 회담 등 앞으로 열리게 될 중요한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확고한 남북기반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평화체제를 위한 담론들을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은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4월 27일 공포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393호 시행령(안)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안에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및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될 것이다.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금, 가산금,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금 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귀환납북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국내에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위로금과 함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 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 민주화 관련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 중 나머지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종료되었으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결되지 못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납북자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내일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절차를 추진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로는 8,9월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질의응답>
□ 질문 :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귀환납북자의 수는?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납북자가족의 대상 수는?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은 천만 원 기준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금강산을 다음 주에 가는데 군사실무접촉, 6자회담 등이 다른 현안이 있는데 가도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 이재정 : 현재까지 귀환 납북자는 다섯 분이다. 앞으로 귀환하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 어렵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고령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납북자 수 얘기할 때, 대체로 480명으로 여러 가지 상항을 검토해서 발표해 드린 바 있다. 이분들에 대한 정착금, 기본금으로서 최저임금액의 100배, 가산금으로 50배, 특별지원금 50배, 그 이외에 주거지원금을 필요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대략 이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의 과정에서 현재 다른 여러 지원체계와의 균형문제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적절하게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구체적 지급 수준은 새터민 정책지원금 산정 방식과 같이 심의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망하고 있다.
7월 16일 군사실무 대표접촉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회의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회의이기에 회의관리가 잘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겹치는 날이 마지막 돌아오는 날 6자회담 개회와 겹쳐지지만, 금강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듣고, 특히 우리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금강산 가는 경우도 긴박한 경우는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금강산 가는 것도 몇 차례 연기해서 가는데, 금강산 가서 통일부로서 처리해야할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가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처리해야 할 과제들 예를 들면 금강산관리위원회 조직에 관한 문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축문제, 금강산 관광 지역 개발과 여러 보완조치에 대한 점검 등 반드시 금강산을 가는 것이 업무상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다.
□ 납북어부 중 일부는 돌아왔으나, 일부는 남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도 피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돌아오지 못한 가족도 다 적용이 된다. 남북분단의 비극적 역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분들이기에 국가가 이분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든가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이분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납북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라던가 또는 본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봐서 합리적인 감액하는 과정도 이번 규정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인 지급을 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국가가 이런 위로금이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 생각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도 함께 이분들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한다는 데서 이번 시행령 안은 조속히 이뤄져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을 길이라 생각한다.
□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은 민주화관련 법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 기준에 따라서 기본금, 가산금 각각 다르지만, 기준을 잡은 건 민주화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 시행령의 준거를 했고, 실제 이분들이 아마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액수를 정해서 말씀드릴 순 어렵지만, 최저수준이 약 4-5천만원 정도에서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피해위로금 지급하는 것을 여러 가지 유사법률 사례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지만, 납북자란 특수성도 염두에 두고 한다. 일제 강점 하에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위로금은 2000만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은 1천만원,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1억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다.
□ 모두발언의 취지를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부가 적극 나설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총론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각론적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되면 국경선 협정문제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다. 육상경계선은 그려져 있지만, 사실상 해상 경계선이나 NLL(북방한계선)은 북쪽에서 주장하듯이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린 선이 맞는데, NLL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 있는지?
■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고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2.13합의조치에 따라서 행동대 행동으로 초기조치가 이행되고, 이어서 9.19합의에 대한 구체적 핵 폐기로 가면, 이것은 단순한 핵 폐기의 과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천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 안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통일부에는 이 과제를 다루는 구체적 부서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조직돼서 연구를 진행되고 있고, 각 통일관계 연구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GO(비정부기구)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NLL문제 등 서해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같은 것도 큰 틀에서 보면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과제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 의제나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관점에서 여러 과제들을 앞으로 연구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
□ NLL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 전반적인 것을 논의한다는 것이지 지금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너무 확대해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 북측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추론 추측은?
■ 이틀간 방문하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북측내부의 사정 때문에 이틀간, 단기간 중단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늘 재개가 되고, 내일 가는 팀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종석 장관 시절 전후 납북자 특별법 시행령을 먼저 입법하고, 이어 전시납북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약속했다고 하는데?
■ (양창석 사회문화본부장) 전시납북자 부분은 관련단체 대표를 만나서 전시 납북자 문제는 워낙 복잡하다. 만약 같이 갖고 가게 되면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복잡 혼란스러워 진다. 우선 전후 납북자 문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다. 다만, 전시납북자 피해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없다.
□ 금강산을 가게 되면, 연락.통신수단을 어떻게 취하나? 올라가면 북측 관계자 만날 계획은?
■ 북측 관계자 만나기 위해 방북 결코 아니고, 그동안 진행해오고 계획해왔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 진행계획을 점검해 보고 현장을 보는 것이 목적이다. 회담을 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 통신수단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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