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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7주년 평가'

구본태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선진화국민회의

2007/06/11

1. 서론 : 우리는 6.15 공동선언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2

2. 부정론과 긍정론, 그리고 북한의 주장 2
가. 부정론 : '6.15 공동선언은 무효이다' 2
나. 긍정론 : ‘답방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3
다. 북한의 주장 : 6.15 공동선언은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인가? 4

3. 6.15 공동선언의 내용분석 5
가. 내용·형식면에서 발전해 온 남북관계 5
나. 뿌리 깊은 ‘자주’논쟁 6
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이해 8
라. 통일방안 합의의 역사적 의미 9
마. 정상회담에 내재된 북한의 의도 10
바. 합의내용의 실천을 위하여 11

4. 6.15 공동선언의 Impact 분석 12
가. 불안전한 교류, 협력의 확대 12
나. 북핵 위기의 확산 13
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심화 13
라. 남-북 / 남-남 갈등의 심화 14
마. 탈북자(새터민)의 증가(?) 15

5. 결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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