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의 의의 :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 및 남북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 주변의 정세 변화 :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과거 냉전시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탈바꿈 시켰음
- 남북 관계의 발전 :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완화시킨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이었으며 이는 북미관계의 개선과 6자 회담의 타결에도 큰 기여를 하였음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 한반도 공동의 경제 발전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
- 북핵 문제의 해결 :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 과정이 시행되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한반도가 평화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임
․6자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핵 폐기에 이르는 과정의 굳건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남북한간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 : 남쪽의 자본,기술과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민족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함
․더 나아가 남북간 경제 협력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함
□ 남북 관계 개선의 당위
- 남북 관계 개선의 경제적 효과 :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남측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측은 시장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남북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선진 복지 사회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