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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망
김대중前대통령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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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올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오랜 숙제인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은 4월 13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핵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위한 IAEA 조사단도 초청해야 합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미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미국이 취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북미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해야 합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도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과정도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을 위시한 미,일,중,러 5개국은 10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게 됩니다.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장관급회담도 열려야 합니다. 나아가 한,미,북,중 4자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북간의 정상회담도 금년 안에 열려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적극적인 남북간 교류협력의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성공 등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일거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각종 교류, 협력이 왕성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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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3.yonsei.ac.kr:8888/kdjlibrary/historyData/news/view.asp?bbsid=3&pkid=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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