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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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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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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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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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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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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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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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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07.3.22(목) 15:00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
o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제5차 화상상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3.27~29 기간중 남북 각기 60가족씩 총 120가족이 화상상봉을 실시할 예정임.
- 화상상봉장 시설 구축 및 운영 경비 및 통신비 등 총 3억 4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o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북측의 상봉 인프라 부족을 해소 해 줌으로써 상봉기회 확대 및 정례화에 기여
* 정부는 이산가족교류 다양화 차원에서 화상상봉을 추진해 왔으며, ‘05.8 1차상봉 이후 4차례 실시, 총 279가족1,876명 상봉이 실현
- 북측 화상상봉 센터 건설을 위한 설비자재 및 상봉행사용 운수기재 제공 33억원, 물품지원경비 4억원 등 총 37.7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대북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그간의 비료지원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및 식량사정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국내 수급사정과 예년 지원 비종 등을 고려하여 복비 24만1천톤, 요소 2만3천톤, 유안 3만6천톤 등 지원할 예정이며, 북측의 시비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임(3.27일경 첫출항 예정)
- 비료 30만톤 구입비 1,004억원, 수송비와 부대경비 등 76억원, 총 1,080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임.
o 2007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금년도부터 대북지원 사업중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정책적 사업을 선정, 일관성 있게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
- 금년도에는 전문가·대북지원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봄철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10억원),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10억원), “산림녹화 시범사업”(13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33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함.
o WHO를 통한 북한 홍역백신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지난 2.15 북한당국은 WHO측에 북한에 약 3,000여명의 홍역환자가 발생 4명이 사망하였으며, 10개도 30개군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지원을 요청하였음.
- 2.28 WHO측이 우리정부에 북한 홍역백신 긴급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홍역백신, 비타민, 주사기 등 구입비용으로 105만불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o WHO를 통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01년부터 매년 국제기구의 전문성 활용차원에서 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01년 46만불, ’02년 59만불, ‘03년 66만불, ’04년 67만불, ‘05년 81만불, ’06년 100만불
- 금년에도 말라리아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약품, 살충제 및 모기장, 장비 및 기자재 등 총 138만불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o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북측은 지난 3.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앞 전통문을 통해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및 국내 유입방지 차원에서 구제역 방역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방역 관련 약품 등 33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o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은 물론 남북이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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