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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별도 회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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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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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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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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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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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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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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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베이징 2·13 합의에 따른)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착실한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2007년 주요 전략목표 중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을 꼽고 “앞으로 30일 이내 5개 실무그룹 회의와 3월 19일에 열릴 6차 6자회담을 통해 60일 이내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 문제의 핵심·직접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보강적 역할을 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남북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는 6자회담의 비핵화문제와 동전의 양면적 성격이 있다”며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평화체제 수립을 고위 선에서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9·19 공동성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체제 문제는 다음 달 미국 방문 때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3 합의의 기본 모태는 9·19 공동성명”
송 장관은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처리 문제가 ‘2·13 합의’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13 합의의 기본 모태는 9·19 공동성명이다. 9·19 공동성명의 1항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라며 “북한이 갖고 있는, 또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곧 방북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부장관 취임 이후에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로 되고 있는 북핵문제, 아세안 지역과의 협의 때문에 방문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의 다자 안보 구도를 설정하는 포괄적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조치를 탄력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외교부 업무계획과 관련, “금년도 외교부 업무 기본 방향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평화번영정책’과 ‘균형적 실용외교’의 기조”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6대 전략목표와 2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4개의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밝힌 6대 전략목표는 △지역적·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 정상외교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의 착실한 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타결 및 EU,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전략적 확대 추진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시스템 정착노력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과 전자여권 전환 추진 △인사·조직 혁신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 구축이다.
그는 특히 지역적·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 정상외교와 관련해 “정상외교는 해외시장 개척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동 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정상회담 일정이 있다”며 “주요 국제행사의 유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박람회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미 FTA 체결되면 EU·중국·GCC와 FTA 타결 노력”
미국 등과의 FTA 체결에 대해선 “현재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걸프 6개국(GCC)과의 FTA 타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정미 넘치는’ 영사서비스 정착과 관련, 송 장관은 “모든 외교관들이 ‘영사’라는 마인드 하에 외교부의 핵심 업무로 진행시키겠다”며 “나이지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데, 위험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관이 없는 곳(중국 13, 아시아 12, 구주지역 7, 미국 9개, 아.중동 9개 등 총 50곳)에 영사 협력원을 별도로 둬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 합동 점검단이 구성이 되어 위험지역에 파견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진출 기업들과 현지와 서울에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전망에 대해 “아직 비자 거부율 3% 선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비자 거부율이 낮춰지도록 전 비자 신청자들이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전자여권을 금년 12월에 시험적으로 우선 가동을 하고 2008년 중반기에는 전자여권으로 전환해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부 구축과 관련해선 “외교인력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 대외관련부처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외교부로 영입할 것”이라며 “지역 및 언어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까지 25개 공관 증설 추진 중”
또 “해외에 대사관이 98개 설치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 2개국 중 1곳에만 대사관이 있는 셈”이라며 “2008년까지 25개 공관을 증설하도록 추진 중이고 1차적 단계로 금년에 15개 정도의 공관을 확대·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다. 지역은 주로 자원 외교, 신흥시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국민과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 모두발언
금년도 외교부 업무 기본 방향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평화번영정책’과 ‘균형적 실용외교’의 기조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6대 전략목표와 2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4개의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첫 번째는 지역적·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 외교다. 정상외교는 해외시장 개척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중동 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정상회담 일정이 있다. 주요 국제행사의 유치,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박람회의 유치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게 또 하나의 과제다. ‘2·13 합의’에 따라 9·19 공동성명에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기반을 착실히 닦겠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실무그룹의 설치를 통해 본격적인 공동성명의 실천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앞으로 30일 이내 5개 실무그룹 회의와 3월 19일에 열릴 6차 6자회담을 통해 60일 이내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착실한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 문제의 핵심·직접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남북 간 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지원적·보강적 역할을 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남북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세 번째 중점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타결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EU와 인도와의 FTA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거점국과의 FTA 체결을 마치고 미국, ASEAN, 캐나다 등과의 협상을 타결토록 하겠다. 현재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노동환경, 전자 상거래 등 몇 개 분과에서의 2~3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한미 양국 최고위층에서 의지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걸프 6개국(GCC)과의 FTA 타결도 노력하겠다.
네 번째는 ‘인정미가 넘치는’ 영사서비스의 정착이다. 모든 외교관들이 ‘영사’라는 마인드 하에 외교부의 핵심 업무로 진행시키겠다. 공관이 없는 곳(중국 13, 아시아 12, 구주지역 7, 미국 9개, 아.중동 9개 등 총 50곳)에 영사 협력원을 별도로 둬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 보완, 발전시키면서 설치 확대도 검토하겠다. 나이지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데, 위험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 정부 합동 점검단이 구성이 되어 위험지역에 파견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험지역 진출 기업들과 현지와 서울에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도 중점을 두고 있는 영사 업무다. 아직 비자 거부율 3% 선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비자 거부율이 낮춰지도록 전 비자 신청자들이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전자여권을 금년 12월에 시험적으로 우선 가동을 하고 2008년 중반기에는 전자여권으로 전환해 발급하겠다.
외교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경쟁력 있는 외교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적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국내 어떤 부처보다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업무 협력 체제를 갖출 것이다. 외교인력을 범 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 대외관련부처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외교부로 영입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관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적 상황도 잘 알아야 한다. 국내적 상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없다. 국내 다른 부처에도 파견이 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 국가 역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및 언어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다. 해외에 대사관이 98개 설치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 2개국 중 1곳에만 대사관이 있는 셈이다. 2008년까지 25개 공관을 증설하도록 추진 중이고 1차적 단계로 금년에 15개 정도의 공관을 확대·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다. 지역은 주로 자원 외교, 신흥시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국민과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 일문일답
- 남북 간 대화가 6자회담을 보강한다는 데 대해 반론이 있는데.
▲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과제이며 그것을 위해 남북대화가 보조적·지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다. 정부는 그러한 원칙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것은 선순환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별도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2·13 합의가 기존의 핵물질 및 핵무기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6자 간 의견이 일치하나.
▲ 합의는 전부가 합의한 것이다. 2·13 합의의 기본 모태는 9·19 공동성명이다. 9·19 공동성명의 1항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이다. 그리고 ‘2·13 합의’는 초기 단계의 이행 계획서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또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 폐기의 대상이다. 북한이 그동안 추출한 핵물질 리스트를 논의한다는 것은, 과거의 핵. 미래의 핵 모두 관리한다는 것이며 내용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핵불능화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말보다 중요한 게 문서다. ‘2·13 합의’를 어떻게 해석을 하던 합의된 문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 김만복 국정원장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HEU)의 존재를 시인했는데.
▲ 프로그램은 ‘개념도’만 있어도 프로그램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도 프로그램이다. 북한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다. 장래에 핵물질, 시설에 관련된 리스트를 갖고 논의하는 단계에서의 일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다. 우라늄이던 뭐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다.
- 네그로폰테 부장관이 곧 방북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과 6자 외무장관 간 협의와 어떤 연관이 있나. 또 평화체제와는.
▲ 부장관 취임 이후에 미국의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로 되고 있는 북핵문제, 아세안 지역과의 협의 때문에 방문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의 다자 안보 구도를 설정하는 포괄적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조치를 탄력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평화체제는 저의 3월 방미시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이 합의를 지키도록 하는 확실한 장치가 있나.
▲ 합의가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면 위법처리를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합의는 6자 간 합의다. 양자와는 다르다. 한 나라가 5나라를 상대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 대통령이 로마에서 “다 줘도 남는 장사”라고 말했는데.
▲ 다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베이징에서 회담이 타결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는 분석에 대한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균등 분담 원칙’의 의미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 오해할 필요 없다. 폐기 해체 등에 따른 비용 분담은 앞으로 합의될 사항이며 이번에 에너지 지원에 있어 ‘균등·형평(equality와 equity)의 원칙’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 ‘핵무기는 핵폐기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핵무기가 가장 위험하지 않은가.
▲ 무엇을 먼저 폐기할지는 앞으로 합의될 사항이다.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 전체의 첫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불변의 원칙은 북한의 핵무기든 핵프로그램이든 다 폐기한다는 것이다.
-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별도 포럼이란.
▲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고 2·13 합의에서도 재확인됐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6자회담의 비핵화 문제와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평화체제 수립은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이 고위선에서 진척을 시켜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9·19 공동성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6자회담 당사국 중 몇몇만 참가한다는 것인가.
▲ 직접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2·13 합의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돼 있다.
-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장이 독도 문제와 관련, ‘현상 유지’하고자 한다 했는데.
▲ 외교부에 독도 입도에 대한 의견을 문의해왔는데 외교부에 묻지 말라고 했다. 문화재관리국으로 넘겼다. 독도나 홍도나 같은 섬으로 간주하면 된다.
-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이 가능한가.
▲ 비자 거부율과, 전자여권, 한미 간 사법협력, 미국 내에서도 비자 거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소가 같이 부합이 될 때 가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금년 내에 될 것이라고 목표는 잡겠지만 그건 낙관적인 전망이다. 내년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아미티지 FTA 보고서 새로 나왔는데 한미 FTA 타결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 어떤 협의이던 100% 타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타결 안 될 가능성 10%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본다.
- 미국과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FTA 협상 대상국은.
▲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미국도 실제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외무공무원법 통과 가능성은.
▲ 국회에서 외무공무원법을 반대하는 의견은 외무공무원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외교부 자체에서도 심사숙고를 했다. 외무 공무원의 특성도 살리고 국내부서와 외교부서 간 교류를 통해 전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부합한다는 판단이며 그런 판단하에 설명하고 있다.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벽을 둘러싸서 그 속에서만 할 수는 없다. 벽을 담장으로 낮추어 그걸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입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출 처: 국정브리핑(korea.kr)
작 성: 이영태 (medialy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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