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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이탈리아 동포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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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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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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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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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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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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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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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저녁 숙소인 그랜드 호텔에서 이성남 한인회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거주 동포 13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인사회를 발전시켜온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한·이탈리아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아에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제들이 유학을 가면서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5,600여명의 동포가 체류하고 있다.
▲ 노 대통령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많이 모이셨네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고향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페인도 좋고 이태리 로마는 더 좋고 여기 사는 사람은 고향생각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많이 모이시고 박수들도 많이 치시고 회장 인사하는데 박수 계속 치고 노래 들으니까 박수 더 많이 치고 계속 치시네요.. 물론 노래 뒤에 박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많이 치신 것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향사람 만나니까 그냥 좋아서 박수 많이 치신 것 같습니다.
전 파리가 유럽의 중심인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뵈니까 로마가 중심인 거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는 스페인에서 대접을 잘 받았고, 로마에서도 물론 정부대표들은 내일 만나지만, 오늘은 교항성하를 뵙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대접을 잘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교황성하께서 우리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제게 어떻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천주교와 한국은 인연이 특별하죠, 특별하니까, 그러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그 위에 보태서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인정과 큰 기대를 보이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 대접을 잘 받았다 말씀했는데, 내일도 잘 받을 것입니다. 잘 받는 이유는 한국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잘되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인인데, 정치하는 사람 좀 시원치 않죠. 잘못한다고 꾸중 듣는데 20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한국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매 시기 국민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평가를 보면 꼭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망하지 큰일 나지 싶은데 10년 지나도 괜찮고, 20년 지나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잘되고, 민주주의도 잘하고 경제도 잘되고 상당히 헷갈립니다.
저도 5년 동안, 4년 지나가지만 혹시 나라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4년 지나고 중간 결산해보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도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한없이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존경심 갖고 있어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에 가는 곳마다 우리 동포가 살고 계시고,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다 사시는데, 그곳에 가서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볼 때나, 일반 다른 사람들 만나면 동포에 대한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 주십니다. 우선 모두 열심히 하고 재능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준법한대요. 그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준법해서 전혀 폐를 끼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으쓱해집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 중에 아주 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빼어난 분들이 여러 곳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고 그래서 누구 이름 들으면 모두가 기분이 으쓱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죠. 물론 공도 잘 차고, 노래도 잘하시고. 홍 선생님도 아까 노래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니까 앵콜 박수인 줄 알았는데, 모른 척하고 내려오시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쿡 찍으면서 하나 더 하세요, 하라고(권여사)하는데, 제가 또 대통령이 아니면 하나 더하라고 할텐데 여기까지 와서 티낸다고(웃음) 못했습니다. 하나 더 청할까요?(박수)
이제 다시 청하지 않겠습니다.(웃음) 욕심 부릴 수 없으니까. 저는 악기소리가 사람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악기소리보다 사람소리가 더 낫죠?(네) 어제 스페인 국립현대미술전 아르코에 다녀왔는데 우리 한국 미술가들이 집단적으로 특별초청이 됐습니다. 저는 그림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이제 전체 미술전에서 두드러지게 보입디다.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 봤는가 생각했는데, 거기 화랑 사장들이나 작가들 표정을 보니 크게 성공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것 보니 성공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유럽에까지 우리 작가들이 와서 자기 작품에 만족한 표정으로 대통령한테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국내 여러가지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말도 되지 않은 신문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한국기사들이 평가가 좋고, 다른 것은 모르겠고, 경제에 대해 그렇습니다. 국내보도는 조금 욕심이 많아 그런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럽 신문들 한국경제 높이 평가
꼭 하나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6자회담이 일단 합의됐습니다. 일단입니다. 사실은 2005년 9월 19일에 어제 이뤄졌던 합의와 비슷한 것이 이뤄진 것이죠. 합의하고 돌아서는데 BDA의 북한계좌를 미국이 의심계좌로 지정하는 바람에 계좌가 동결되어서 북한이 외환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아스러웠습니다. 미국이 차라리 합의하지 말던지, 합의하고 뒤통수 치냐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불만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9월 19일에 북경에서 합의했는데 BDA에 대한 미국 재무성의 동결조치는 9월 15일에 된 것입니다. 발표는 15일에 되었습니다. 어디서 착오가 생긴 것인지, 어떻든 그렇게 되어서 어긋났습니다. 지금까지 쭉 걸어왔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기본은 9·19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그 9·19 공동성명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거지로 막 끌어다가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런 과정상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송민순 장관이 차관보 지위를 가지고 협상 대표를 했는데, 북경에 나와 있는 미국의 대표도 적극적이고 본국의 분위기는 시원하지 않고, 좀 억지로 떠밀어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흔쾌하지 않은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돌아서면 각기 불만스러운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돌아서면서 볼멘소리 하지 않고, 앞으로 이행을 잘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만 봐도, 그전과는 다릅니다. 협상하면서 정말 되기 어려워서 억지로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북쪽도, 미국도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저도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만들기 위해 한미간, 남북간 ‘따로 또 같이’ 조율
물론 그것이 이중에 한·미간에 따로, 또 남북 간에 따로 동시에 모든 것들을 서로 사전에 조율하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그렇게 조율되어 합의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정부도 신뢰를 더 쌓기 위해 도장은 찍었는데, 저 사람이 이행할건가 불신이 있으면 서로가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도 신뢰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송민순 장관도 곧 미국으로 가서 신뢰를 더 구축하기 위한 그런 채비를 하러 갈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북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를 해도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 또 조건이 많아요,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상대를 잘 달래서 가야합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도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내외서 많은 비난을 들어가면서 북한과 교류를 계속하고 지원도 하다가, 지난번 미사일 사건, 핵실험 때 지원을 중단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의도하든, 안했든 지렛대를 가진 것이죠.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갈 것입니다.
그런데 9·19 선언에 보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합의가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단계 되면 2단계에서 무엇을 의논한다, 3단계에선 무엇을 의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 1학년때는 1학년 교과서 배우고 2학년 때는 2학년 교과서 배우듯이, 이렇게 첫단계는 내용이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1단계 이행하면서 2단계도 좀 더 투명하게 결정하고 3단계 갈 것입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쪽입니다. 우린 낙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 되면, 어느 단계 이르면 남북 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전상태입니다. 전쟁이 계속 중인데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관념적으로는 전쟁의 연장상태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앞으로 남북간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일을 하자는 합의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전체제 마감, 평화적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하는 일
한발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가자는 합의도 들어있습니다. 북핵문제를 위해 6자가 모였으니까, 2+2 회담을 하자, 2+4 회담 갖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한반도 주변에 평화구조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2+4해도 한반도 평화체제였지만, 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자, 이것을 6자회담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라는 위기적인 상황을 발전시켜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체제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동북아 6자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은 우리 외교부서 한 것입니다. 물론 통일부도 함께 협의하고 거들었겠지만, 제가 했다고는 시비가 붙으니까, 저는 잘 모르고, 정부의 대표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득한 결과로 9·19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지도자나 학자이야기를 들어보면 9·19 조항에 그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은 역사적 합의다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6자회담 한국 측 대표가 송민순 장관입니다. 상당히 잘 한거죠? 지금 천영우 대표는 송민순 장관보다 더 잘합니다. 박수한번 치시죠.(박수) 우리가 이제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받는데, 주로 미국 계통의 신용평가기관입니다. 우리를 A+등급, 평가 기관마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최고 등급은 아닙니다. 상중하로 치면 상의 하 수준입니다. 상의 중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안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너희 나라는 노사분규 있쟎느냐고 합니다. 그것 다 해결 됐잖소, 실제로 노사분규는 소문만 무성하지 많이 좋아졌다고 답합니다. 노사간에 시원하게 명쾌하게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가 안정이 되고, 물론 문제는 있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너희 나라 북핵문제 있잖냐, 하면 할 말이 없죠. 핵문제가 불거지지 않더라도 남북간 대치 상태만 가지고도 최상급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핵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안 줍니다. 그 이상은 못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핵문제 해결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분명히 다른 점수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린 일 밖에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돈을 못해도 이류국가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옛날 15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번영했던 지역이죠. 지중해가 중심이었죠. 주로 실크로드 통해서 중동을 매개로 해서 동서간 무역이 이뤄지는 곳이 지중해고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15세기 인데,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이어나가고 스페인은 신대륙으로 건너가…그 담에 이제 세계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태평양으로 넘어서 아시아로 갑니다. 이렇게 뭔가 기대를 걸고,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생산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아는 화해협력, 평화 공조의 틀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부러워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EU라는 체제에 무한한 존경심을 갖습니다. 지난날 자기들끼리 죽이고 지배하고 좋지 않은 일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웃 간에 적대, 불신, 허물을 벗고 신뢰를 쌓아 하나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린 같은데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동네 돕자고 해도, 그것도 항의해 어려운데 EU는 남의 나라 것인데 분담금으로 덜 개발되거나 소득이 낮은 나라를 지원하는데 지원 액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동부 쪽으로 EU를 확대하면서 서부쪽 EU가 재정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역사를 위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협력하고 평화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문명관이 일류입니다. 저는 유렵에서 새로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아도 EU와 같은 평화공존체제 구축해야 문명의 중심 될 수 있다
이웃 간에 서로서로 믿지 못하고 과거 잘못 사과 안 하고, 군비 경쟁 지역이라면 세계 문명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누구 잘못이 있을 지라도 같은 민족끼리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지 못하는 문명이라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게 한반도입니다. 과거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든, 같은 민족끼리 동강을 내고, 소위 말발이 서지 않죠. 그런데 핵문제를 이번에 해결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역사의 질곡에서 해방되자는 것, 질곡을 뛰어 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6자회담 소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미래 일류의 역사, 평화와 공존이라는 역사와 대의를 멀리 보면서 한발 한발 가고 있는 큰 걸음의 한 발짝, 정말 뜻 깊은 것입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축복받는 것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자꾸만 퍼준다, 퍼준다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에 여러 정책도 투자하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게 마샬플랜입니다. 전쟁 뒤 미국의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도 남북관계 풀리고 개성공단하고 있는데, 북핵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 가면 미국의 마샬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내라고 요구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이 몽땅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고, 사전에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균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 말은 못했지만, 협상하는 사람한테 그거 다 달라는 대로 주고와라 하면, 헤프게 하는 것이어서 안 되고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더라도 우리가 다 부담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는 장사입니다. 될 것이다라고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발 깨지만 말아달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잘 해줘서, 저는 입 밖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달라는 데로 다 주더라도 북핵 풀면 남는 장사”
제가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에서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걱정했던 것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여러분께 장황하게 해설까지 붙여가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열심히 하시고 항상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살면서 힘이 크게 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삶이 항상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고 무슨 일이든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사관에 의논하시고 안 되면 외교부에 직접 해 주세요. 인터넷 있으니까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다 챙깁니다.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박수)
▲ 교포 질문 = 밀라노 총영사관 설치 해주십시오.
▲ 대통령 답변 = 큰 것 얘기하느라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출만이 아니고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국가, 개방적인 통상국가로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적극적 투자국가로 점차 해나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넓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참여정부 공무원 늘었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늘은 것이 집배원, 치안관련 공무원입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할 건 해야 한다고 늘렸는데…외교 분야를 확장하는 것은 돈은 들지만 해야 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교포 질문 = 상당수 현지인들과 이곳에 거주하는 제3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 교민사회의 문화수준을 널리 알리는 단체나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9개 나라 12개 도시에 한국문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한국 문화원을 설치해 주십시오.
▲ 대통령 답변 =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답변드릴 만큼 정부 안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 하고 구조가 달라 유학생이 참 많고 대부분이 문화 분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들과 논의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포 질문 = 우리 민족문화 공연장과 한국영화제 개최, 축구팀 파견 등 문화 체육활동을 건의합니다.
▲ 대통령 답변 = 문화공연 말씀하셨는데, 금년 7, 9월 중에 밀라노에는 문화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로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여기까지 오신 동포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꽤 먼 거린데, 저 보겠다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사관과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내일은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비자문제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페인서는 잘 풀어주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내일 같은 답을 듣도록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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