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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
정영철
iss67_jyc070215.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6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2/15
Ⅰ. 북-미 양자대화의 무게감
Ⅱ.‘2.13 합의’의 내용과 특징
Ⅲ. 북과 미국의 합의 배경
Ⅳ. 2단계 합의의 필요성
Ⅴ.‘2.13 합의’ 이후의 일들
Ⅵ. 전망과 우리의 할 일
2.13 합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와 구체적으로는 북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뗀 정도이다. ‘2.13 합의’를 뛰어넘는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더 진전된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2.13 합의’는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한다...남북관계를 가로막았던 두 가지 요인 즉, 북미관계의 불화와 국내 여론의 동향이 이번의 합의문을 통해 일정하게 완화될 것이다. 열려진 공간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북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의 합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만큼, 우리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입장이 요구된다.
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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