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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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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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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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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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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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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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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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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국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 마련
Ⅰ. 추진 배경
o ’06년 연간 국내입국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섰으며 금년 2월말 누적 입국자 1만명 도달 예상
* 국내입국 인원 : ‘99년(148명), ‘02년(1,139명), ‘06년(2,019명)
o 최근 새터민 입국 및 국내거주인원 증가에 따라 정착지원체계를 재검토하여 새터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 친화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Ⅱ. 주요 개선내용
1. 자립ㆍ자활의지 제고
□ 정착금 지원제도 개선
o 현금지원 축소 :「정착기본금」감액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600만원
o 주택지원 현실화 :「주거지원금」증액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 1,300만원
o 취업의지 제고 :「취업장려금」증액
* 장기취업장려금을 최대 900만원 → 1,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연간 생계급여 상당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업 유인 제고
- 현행 1년차(200만원→450만원), 2년차(300만원→500만원), 3년차(400만원→550만원)
* 장려금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장기취업장려금으로 구성
o 정착금의 압류ㆍ양도 금지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계급여 제도의 합리적 조정
o 근로능력세대(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세대 구성원중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를 분리하여 근로능력 세대의 특례기간을 축소
* 생계급여 조건부과(자활사업) 면제기간을 1년→6월, 특례기간을 5년→3년으로 조정
2. 취업지원기능 강화
□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o 통일부-노동부가 공동운영하는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JP : Individual Job Plan) 제도를 통한 One-Stop Job Service 제공
□ 새터민 채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o 새터민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와 노령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2년→3년)
*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
o 새터민 모범 고용사업장에 인정되는 정부우선구매의 신청요건 완화
□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 개선
o 보수교육, 자격인정심의 위원회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 개선
3. 기타
o 여성가족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공관 등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국내입국 대기기간 단축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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