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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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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덕, 서창록, 여인곤, 허문영, 전성훈, 김국신, 김규륜, 김근식, 이철수, 이금순, 박광기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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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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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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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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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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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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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황병덕.김갑식.강동완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분석틀
Ⅲ.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방법
2. 연구내용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서창록
Ⅰ. 서 론
Ⅱ.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2.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3. 국가의 역할과 거버넌스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거버넌스적 성격의 특성
1. 거버넌스적 특성의 증가배경
2.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들
Ⅳ. 평화‧번영정책의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개념적 틀
1. 행위자와 이슈영역
2. 정책결정 과정
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1. 자율성(autonomy)
2. 전문성(specialization)
3. 참여성(participation)
4. 네트워크(network)
5. 분권화(decentralization)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ss and efficiency)
Ⅵ. 결 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실태조사
1 _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여인곤
Ⅰ. 서 론
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1.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82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가지표
Ⅲ.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과 실태분석
1.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2. 평가지표에 의한 거버넌스 실태분석
Ⅳ. 정책과정에서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사례 ①: 한‧미 동맹의 균형발전 정책
2. 사례 ②: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
3. 사례 ③: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책
Ⅴ. 결 론
부 록
2 _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허문영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환경변화
1. 국제적 요인: 초국가 행위주체의 등장
2. 남북관계 요인: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
3. 국내적 요인: 비정부 행위주체의 등장
Ⅲ.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개념과 평화지표
1. 개념
2. 평가지표
3. 거버넌스 유형
Ⅳ.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구축실태
1. 평화체제 거버넌스
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사례 분석: 6자회담
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평가
1. 남한의 거버넌스 구축실태
2. 각국의 거버넌스 구축실태 비교
Ⅵ. 결 론
3 _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실태조사: NEACD와 CSCAP 중심/ 전성훈
Ⅰ. 서 론
Ⅱ.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1.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틀
2.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지표
Ⅲ.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사례
1. NEACD
2. CSCAP
Ⅳ.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구축에 주는 함의와 고려사항
1. NEACD와 CSCAP 전체 거버넌스 실태와 유형
2. 정책적 고려사항
4 _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국신
Ⅰ. 서 론
Ⅱ.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분석틀
1.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2.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틀
Ⅲ.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및 역할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행위자
3. 주요 행위자들의 영향력 관계
Ⅳ.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 정책참여 중심
1. 시민사회의 정책 거버넌스 역할
2. 대북정책 과정별 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대북정책 거버넌스 평가: 평가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1. 참여성
2. 전문성
3. 자율성
4. 효율성
5. 분권화
6. 네트워크
Ⅵ. 결 론
5 _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규륜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거버넌스
Ⅲ.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
1. 정부차원
2. 기업차원
3. NGO 차원
Ⅳ.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례분석: 개성공단
1. 의제설정
2. 정책분석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V. 평가 및 결론
6 _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근식
Ⅰ.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남북교류 거버넌스 실태
1. 남북교류 현황과 성과
2. 남북교류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 남북교류 거버넌스의 정책단계별 실태 분석
Ⅲ. 대북지원 거버넌스 실태
1. 대북지원 현황과 성과
2. 대북지원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 대북지원 거버넌스의 정책단계별 실태 분석
Ⅳ. 북한인권 거버넌스 실태
1. 북한인권문제 현황과 성과
2. 북한인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와 역할
3. 북한인권 거버넌스의 정책단계별 실태 분석
Ⅴ. 결 론
7 _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이철수
Ⅰ.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법제도 거버넌스의 의의
1.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2. 법제도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의 의미와 평가지표
Ⅱ. 법제도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 통일부
2.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3. 법무부
4. 법원
5. 법제처
6. 국회
7. 시민단체
8. 학술연구단체
Ⅲ. 법제도 형성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사례분석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 개성공업지구법제
4. 소결: 거버넌스 형태 분석
Ⅳ. 결 론
8 _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이금순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북한이탈주민 문제 정책목표
1.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정착 유도
2. 집단별 특성화된 사회지원체계 마련
3. 지역별 정착지원 체계구축
Ⅲ.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관련 행위자 및 역할
1. 정부
2. 민간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자율성
2. 전문성
3. 참여성
4. 네트워크
5. 분권화
6. 효과성과 효율성
Ⅴ. 결 론
9 _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조사/ 박광기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지표
1. 거버넌스 이론에서 본 평화교육의 성과와 과제
2.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제도적 배경
3.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평가지표
Ⅲ.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 학교교육차원에서의 행위자
2.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평화교육 행위자
3. NGO(비정부기구) 차원의 행위자
Ⅳ. 정책과정에서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1. 학교교육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2. 공공사회교육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3. NGO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V.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실태 평가
1.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성격
2.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결 론/ 황병덕, 김갑식, 강동완
Ⅰ. 비교3
Ⅱ.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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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이다. 참여정부가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을 구상한 것은 다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햇볕정책의 주된 초점이었던 화해협력의 진전만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달성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북핵실험이 보여주듯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화해협력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즉 화해협력을 넘어 평화정착에로 나아가야하는 현실적 고민이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향후 통일과정은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틀에서 종합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이미 민족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이슈로 자리매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남북관계의 진전도 한반도를 둘러싼 유관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안정한 측면을 갖고 있다. 또 공고한 평화는 평화체제 구축자체에 그치지 않고 결국 남북 공동번영과 나아가 동북아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상호이익’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평화번영정책의 의미는 햇볕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내용적 측면에서는 ‘화해협력을 넘어 평화번영’을 지향하고 정책대상적 측면에서는 ‘남북을 넘어 동북아’를 고려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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