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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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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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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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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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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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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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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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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축 사
제 1 회의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서 창 록 (고려대 교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여 인 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허 문 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 실태조사: NEACD와 CSCAP을 중심으로/ 전 성 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 1 회의 토론
제 2 회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송 정 호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반도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조사/ 김 규 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실태조사/김 근 식 (경남대 교수)
▶ 제 2 회의 토론
제 3 회의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 조사/ 이 철 수 (서울대 교수)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이 금 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 조사/ 박 광 기 (대전대 교수)
▶ 제 3 회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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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황인성 평화협력대사님, 동국대학교 강성윤 교수님,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박명규 소장님, 금번 학술회의에서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정부, 국제사회,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공동운영방식을 말합니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세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 현상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던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정책분야에서도,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 원칙하에 집행되고, 국민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하면서 거버넌스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
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국제기구 및 세계 여러 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차원의거버넌스 현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국내외적 차원의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층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무엇보다 행위자간 상호협력과 조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양한 정책행위자간 이해관계의 사전 조율이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적인 상호조정체계로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야말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한층 강화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통일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이라는 협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교안보, 대북정책, 통일교육 등 분야별 거버넌스 추진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한 해 동안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정책적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금번 과제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과 깊이 있는 대화가 많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금번 학술회의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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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nu.or.kr/kinu/sc/view.csp?sccode=data02&scKey=576&scPageNo=1&scCategorySr=3&scBranchSr=&scRe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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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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