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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 등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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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재정경제무부

2007/01/04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이하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과「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07.1.4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ㅇ 테러자금조달금지법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법제처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 법안명 변경 :「테러자금조달억제법」→「테러자금조달금지법」

- 다른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을 직접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된 부칙＊을 삭제

＊ 테러자금을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포함하고, 금융거래를 통하지 아니한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게 테러자금조달관련 수사권을 부여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일부 자구수정외 특이사항 없음

□ 향후 추진일정

ㅇ「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fe.go.kr/news/it_kf_01.php?action=view&t_code=184&no=7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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