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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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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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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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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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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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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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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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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 입장표명의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이 확인되고, 한편에서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을 포함한 북한인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경제 관계의 변화 및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평가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등 일련의 조사·연구와 학계 및 단체 관계자, 관계당국, 몇몇 국가의 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범주에 북한지역내 북한주민의 인권(이하 ‘북한내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한층 더 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모두 감안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2. 입장표명의 근거 및 범위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 특히 ‘북한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 사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함께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의 보호는 국가의 존재의의이자 기본임무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편적으로 구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당해 국가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둘째,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도 무시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합의문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상호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유엔헌장 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의 준수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준수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와 근거를 갖고 있다.
넷째,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는 이들의 개별적 인권 사항을 다룰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의 조화, 북한주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북한당국 스스로의 인권개선 등 크게 세 가지 기조 하에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인권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여 왔다. 또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인 비정치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가 지금까지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북한인권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62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 하에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1)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4)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동안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과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과 남북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 존중이라는 북한인권의 접근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보다 슬기롭게 다뤄져야 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생존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인권의 본질적 사안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그러한 대처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나아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외 탈북자들은 생존권의 위협과 자유권의 박탈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인권 피해자이다. 정부는 탈북자 체류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가 많이 체류하는 국가의 한국정부 공관에 탈북자 관련 업무담당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터민의 인권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새터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문제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청되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 정부는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관련부서의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이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수집, 조사, 평가 및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앞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2006. 12. 1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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