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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 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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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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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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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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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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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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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연설 전문
마이클로만 사장님, 그리고 도레이 새한 이영관 사장님.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까지 그렇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노부야 다카스키 고문님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 그리고 알란러그만 교수님, 스티브 로저스 부사장님, 안드레 노톰 대표님 그리고 신박제 회장님 토론에 참가해 주셨다. 말씀 우선 감사드리고요, 하나하나 우선 토론 주제에 대해서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을 이런 기회에 만나서 토론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바쁜 가운데 이번에 굳이 제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조그만 전망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왔다.
북핵 문제, 과장하지 말고 냉정하게 짚어봐야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 특히 핵실험이란 것은 아무래도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만드는가, 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사용할 것인가, 과연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공격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곧 대개 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를 지켜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역량을 가지고 있다. 평화는 군사적 균형이 파괴 됐을 때 깨진다. 북한이 핵무기, 핵 실험을 한 단계, 또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나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이 과연 깨질 것인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인가, 현재로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군사적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국 군의 역량으로 한국 국민의 역량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역량으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역량으로 이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국은 그렇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대비해 나갈 것이고 대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우위를 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우위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균형의 토대 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관계가 좋아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원한 적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경험도 좌우대립의 이런 경험 때문에 불신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영원히 적이 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폐기를 위해서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통한 평화체제 모색 차질 없을 것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차질이 없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 이 진로 이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한국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전략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안보 전략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수준이 높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평화의 전략, 그리고 나아가미래 동북아시아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통합의 전략, 이런 부분은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립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국에서 충돌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큰 일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적 상황이다.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을,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1989년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남북 평화·번영 정책,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방 외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남북화해를 추구했다. 그래서 한반도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리고 남북 간 기본합의까지 만들어 냈다.
그것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에 플로토늄 핵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았더라도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도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론한다.
또 몰랐더라도 나는 남북 간의 기본합의와 비핵화합의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와 같은 관계개선으로 과정을 통해서 핵무기의 필요성을 제거해 주고 또 다른 보상을 추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미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정책은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것을 포용정책과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 이미 포용정책의 기본방향은 나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대화 단절해 상황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
93년에 핵 위기, 북·미 간에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조성됐을 때 일시 한국정부가 북·미대화를 반대했다.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반대했다. 그로 인해서 북·미 간에 상황이 더 나빠졌고 마침내 전쟁 직전의 상태에까지 간일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상황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대로 무력행사는 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면 ‘내가 얼마나 싸웠다고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게 한국대통령의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했던 한국 대통령의 선택이다.
그 선택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말하자면 이제는 대화의 단절을 선택하는 그때처럼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상 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한국이 그렇게 불안한 곳은 아니다.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불안한, 아웅산 테러가 있고 우리의 국립묘지에 폭약을 설치하고 KAL기가 테러를 당하고 그 세월을 우리가 견뎌왔다. 그 세월을 우리가 관리해 왔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경험도 훨씬 더 축적됐고 국가적 역량도 훨씬 더 커졌고 성숙 돼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국, 지리적 접근성 있어 반드시 금융·물류 허브 될 것
노부야 다카스키 고문께서 우리 물류 금융허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충고와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한국은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반드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화적 접근성에 있어서 중국과도 통하고 일본과도 통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서도 허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진화 방향, 발전 방향의 과거에 족적을 이렇게 짚어보면 한국이 허브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는 요소투입형 경제를 통해서, 요소투입을 통해서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은 혁신주도형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이제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은 고급의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 물류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만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한국의 하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고학력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이 약점인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집중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이 이 성공에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도와주십사 믿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지 강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낮은 품질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문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지적재산권, 또 에프터서비스 노하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
제도적 노동유연성 어려움 없도록 노력해 갈 것
노사관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맨 처음에 노동의 유연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유연성의 장애가 크지 않다. 법적 제도로서 가지고 있는 유연성의 장애는 대개 사전 예고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는 30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다. 최근에 노사정 간에 30일, 45일 30일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가 돼 가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노동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도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그러나 제도에 순순히 승복하는 사람들과 순순히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오랜 동안 고용보장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권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는 유연성이 열려 있어도 실제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얼마간의 기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고 하는 정부의 제도 변경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해고,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 나누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 우리나라의 몇몇 개 대기업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을 통해서 법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경직성에 대해서 대단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부터 극복해 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이점에 관해서는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보도해 주지 않는데 대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점차 이런 것도 정리가 돼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균형발전 정책 곧 효과 날 것…추가 조치도 연구·검토중
박준영 지사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렇다.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까지 한 조치가 장차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좀 더 필요한 어떤 정책, 가능한 어떤 정책을 지금 연구 중이다.
과연 채택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몇 개의 가설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 중인데 그것은 집중적으로 지방에 자리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기업 환경에 있어서 유리하도록 말하자면 부지의 조성이라든지 또는 조세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연구해 보자 해서 작업 중 입니다만 적절한 기회에 연말 이전에 저희가 토론해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다. 아직 그러나 꼭 어떤 정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단계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다. ‘좀 더 한 발 나아가보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 동시다발적 FTA 진행중…임기중 EU·중국과도 협상 목표
러그만 교수님께서 한·캐나다 FTA 말씀해 주셨다.
지금 국내외에 한국정부가 FTA 체결 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의향이 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미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시작 했고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다른 많은 나라들과의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아마 제 임기 안에 그러니까 내년 안에 EU와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중국과도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서 말하자면 내년 중에 협상을 개시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를 축적시켜 두려고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개별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다.
‘한국 경제에 역동성이 죽었는가,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어디 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신문기사를 제가 오늘 보고 왔다. 그런데 저는 ‘결코 죽지 않았다.’ 그것이 제 대답이다.
97년 외환위기는 시스템 부실 탓…지금은 시스템 정비 됐다
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는데 그것은 외환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경제의 부도라고 말 할 수 있는 사태였다고 생각한다. 왜 부도가 났는가, 저는 시스템이 부실한 우량기업이었다, 97년까지 한국경제는 부실한 시스템위에 서있는 우량기업이었다. 물론 우량기업은 역동성이 있는 우량기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왜 무너졌는가, 시스템이 부실해서 무너졌다.
그 당시까지 금융은 관치 금융 상태에 있었다. 관치경제라고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 라도 관치금융 치하에 있었다.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았지 책임 있게 금융을 운영하지 않았다. 마구 빌려주었다. 금융기법도 향상 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이 불투명했다. 전반에 유착구조가 있었다.
전반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 높은 속도의 성장의 경험에서부터 그 꿈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 영원히 그 성장이 계속 될 것이라는 착각 하에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는 것이다. 투자가 과잉이었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시스템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대단히 많이 고쳐졌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4대 부문, 금융, 기업, 공공, 노사, 4대 부문 개혁을 정말 노래처럼 불렀다. 5년 내내 4대 부문 개혁을 말씀하셨고 기업 개혁의 5원칙 5+3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혁해 냈다. 관치금융의 시대는 확실하게 끝이 났다. 참여정부 초기에 금융위기에 왔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만큼 금융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만큼 금융은 자율화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금융의 기법들은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중이다. 아직도 약간의 금융이 무책임성이 있을까? 정부가 정말 예의 주시하고 감독하고 있다. 요즘 부동산이 문제도 혹시 금융의 해이로부터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 아닌가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적어도 부동산 값 그 자체도 문제지만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바짝 긴장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다. 적신호에 대한 모든 점검, 자동 경보장치들을 가동하고 있다.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길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스템이 정비 됐다 이거죠. 수출은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제도들도 전부 다 국제화 해 나가고 있다. FTA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얻으려는 이익도 있지만 FTA을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수준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전략적 목표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시장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자, 이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비준에 이르기 까지는.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이고 성공할 것이다.
한국경제와 시장, 역동성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한국 기업의 시장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한국은 큰 시장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요즘 소비가 낮다고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가 낮다, 이 점을 매우 우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으로 보면 수출기업 등 잘 되는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라든지 부품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도 위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의 소비, 전반적인 소비수준과는 달리 기업의 생산재 수요는 아마 역동적이지 않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소비 성향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양극화라는 것은 아래쪽이 계속 떨어져서 양극화인지 위쪽이 계속 올라가서 양극화인지 양쪽 다 인지는 지금 단언할 수 없다. 분석해 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래쪽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이 떨어져서 양극화이기보다는 위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양극화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패턴에 있어서 국내 국민의 소비에 있어서도 첨단제품 이라 든지 특히 정보통신 소비가 집중적으로 늘어서 소위 음식숙박업 쪽에 소비할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소비의 시장 편중이 경제 전체로서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바라볼 때는 그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역동성이 있는 시장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고급소비, 이 부분의 소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을 비롯한 인프라 부분 투자도 계속할 것이다.
노사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문제에있어서 대학교육의 품질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마는 지금 대학교육에 접촉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학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수요를 바로 맞추어주기 위해서 교육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는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보통의 노동력 또는 한 번 직장에서 이탈되거나 기회를 상실한 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자들의 생산능력, 노동의 수준을 더 높여서 다시 직업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임시 실업 대책으로 상담을 해 주던 상담원들이 전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노사분규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많이 안정돼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의 유연성문제를 비롯한 노동의 선진화 입법은 제가 2004년에는 금방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금방 못하고 지금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이 될 것 같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과 생활환경 개선 위해 노력 중
지금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위 외국인 직원들 투자기업 운영을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또는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교육 의료 환경, 그 밖의 문화 환경을 어떻게 불편없이 해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언제쯤 우리 한국에서 세계 영어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는 정도로 한국의 거리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정도로 영어로 불편이 없는 정도로 되는 것이 언제쯤 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언제 한 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영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아주 빠르게 변하리라고 생각한다. 전문적 기업에 있어서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 활발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도 아마 지금 빠른 속도로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의 개관을 축하드린다. 원스톱 서비스, 그 동안에 여러번 외쳐 왔는데 실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 대개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제 인베스트 코리아 프라자의 완성으로 인해서 개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토대가 갖추어 졌다. 여기에 각 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 돼 나올 것이다. 이 공무원들도 부처의 정책을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여러 부처에 산재 해 있는 규제들을 어떻게 철폐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게 하는 포럼이라든지 또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인베스트 코리아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투자에 애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의 시도를 한번 더 해 보겠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 IKP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아직도 우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통계에는 금융 부분 통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다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금융적 투자 쪽이 좀 높은 것도 저희들의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저희는, 아, 주식시장만 포함이 안 돼 있고, 8%. 예. 알겠다. 8% 정도인데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관심가지고 신뢰해 주시고 또 많은 투자를 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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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re_news1&id=53d79482f039c2de9d861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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