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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위기의 성격과 전망

임필수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사회진보연대

2006/11/01

1. 세계적 핵확산과 동아시아 핵경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1) 미국의 핵일방주의와 세계적 핵확산
2) 제재는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다
3) 미국의 단계적 제재 확대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2. 왜 반핵평화운동의 관점이 절실한가?
1) 소련의 핵보유가 핵전쟁을 막았는가?
2) 소련 핵무기주의의 귀결
3)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4) 핵무기 그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다

3. 한반도 핵위기의 전망
1) 미국의 대북전략: 구조적 요인
2) 핵폐기 프로그램의 정치적․기술적 난점

4. 북한 핵실험과 반전반핵운동의 과제: 남한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자
1) 우리 운동의 맹목을 극복하자
2) 반전반미, 반핵평화의 기치로

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25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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