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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제거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

김근식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사

국정브리핑

2006/10/24

-북핵제거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
-북핵 제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냉정하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 봉쇄 등 전면제재 조치의 한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북핵제거가 유일한 해결책
-상징적 제재는 필요하나 ‘협상을 위한 제재 동참’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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