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윤태영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UN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UN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며 △이 사태가 안보위험과 경제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해서 어쨌든 제재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UN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다. 이 점에서 특히 안보 위험과 경제 불안이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
대북 포용정책은 핵 실험에 따른 상황 변화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포용정책은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그동안 해 오던 쌀과 비료의 지원도 중단했고, 개성공단 사업의 추가 분양도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기 바란다.
북핵폐기 지속 추진하되 안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