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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에 대한 대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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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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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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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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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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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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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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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황
o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 성공을 공식발표(10.9 11:47)
- “과학연구부문에서는 10월 9일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o 이에 앞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0.9 오전 10:35분경 함경북도 화대군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3.58~3.7 인공 지진파를 감지
2. 평 가
o 북한이 예고한 대로(10.3 외무성 성명) 실제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
- 다만, 핵실험 내용 및 성공 여부 등 핵실험의 과학적․객관적 정밀 분석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
o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한 것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있는 것으로 분석
- 대외적으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과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o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의 성공 여부 등과 관계없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
-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일방적 파기․무효화 행위
3. 정부 조치 사항
o 10. 9 11:30 북한 핵실험 징후 포착후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
o 10. 9 14:15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 발표(전문 별첨)
o 10. 9 17:30 대통령 기자회견 실시
o 10.10 07:00 대통령-여․야 지도자 협의
o 10.10 12:00 전직대통령 오찬 협의 예정
※ 북한 체류 인원․장비 현황 파악 및 안전 확인
- 2,195명(개성 625명․금강산 1,448명․평양 등 기타 122명) 체류, 선박 13척․차량 805대 잔류(10.10 08:00 현재)
- 우리 인원은 별다른 동요없이 체류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 북한 내부, 휴전선상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음.
-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측 인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
4. 향후 대처방향
o 국제 핵질서․평화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처
- 핵실험 상황의 국제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
o 기 마련된 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대북조치 추진
- 여․야 지도자 및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미국 등 6자회담 유관국 협의, 안보리 논의 결과 등 국제사회의 대북조치에 부합되게 남북관계 관리
o 한반도 상황의 추가적 악화 방지에 주력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북한의 오판 방지
-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불안 심리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 적극 노력 <끝>
# 첨 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 첨 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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