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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문제 및 한일정상회담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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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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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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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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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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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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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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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북한 핵실험 문제 및 한일정상회담 결과 관련『10/9』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0월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 및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북핵문제에 관한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오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시 반 경에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고 12시 경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접했다.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그리고 그 핵실험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북한의 이와 같은 공식적인 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핵실험 실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여야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서는 우리 안보에 대해서 걱정이 매우 너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우리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국민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해 나가시면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도록 당부를 드린다.
- 북핵 문제에 관한 저의 언급이 간략한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우리 정부의 공식성명,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의 공식성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 있는 내용은 제가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보충적인 말씀만 드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란다.
나머지 정부입장은 얼마 전에 배포해 드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정부 성명 발표를 제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한․일 정상회담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일 회담은 오늘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로서 계속됐다. 한․일 관계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북한핵실험 발표에 관한 대응방안, 그리고 한․일 당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문제였다. 핵실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보충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한․일 양 국 간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따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 외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역사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부터 갖고 있는 인식이다.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가 조성 돼 나아가야 된다는 데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 그리고 나아가서 한․일 양국 관계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의 안보협력 관계라든지 또는 통화금융 질서에 있어서의 동북아시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이와 같은 일에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논의가 있었다.
- 과거사에 관한 문제, 그러나 과거사는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지나가 버린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살아있는 문제이고 이 역사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하는 입장의 말씀을 드렸다.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서 미래관계를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잘 해결 돼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얘기 했고 또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의 미래 관계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리고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고노 총리가 발표했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제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제2기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안으로 제2기 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
- 그 밖에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한․일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60년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어느 나라의 안전을 위협한 적이 없었고 또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포괄적인 언급을 했다.
- 그리고 아베 총리는 양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곤란을 극복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 회담내용을 메모를 시간적으로 정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질문․답변>
▲문 :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고 경고하셨는데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단호한 대처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나 대북 압박수단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또 하나는 일본과 7월 미사일 발사 때 대북 대응기조를 놓고 서로다른 의견을 보였는데 오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 간에 이견이 없었는지 그리고 북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내부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답 :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대개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 조치로 말 할 때 하고 이제 핵실험 성공했다는 공식발표가 나온 시점에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여야 국회지도부를 초청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내일 점심때는 전직 대통령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6자회담의 관계당사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조율된 조치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정부가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또 잘 조율된 조치로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실험의 강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실험이 있기 전의 대북관계와... 남북관계와... 있고난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보냈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실제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6자회담 가운데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보다 대화 쪽을 강조해 왔다면 일본과 미국은 제재나 압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입장을 서로 조율해서 공조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의 주장에 대해서 대화만을 계속하자 하고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상당히 없어진 것 아닌가... 더이상 그와 같은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하게 위축됐거나 상실 돼 가고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핵실험에 대한 대응기조에 관해서 일본 총리와의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나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UN과 관계당사국간에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일간 그리고 한․미간에 협력을 해 가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핵무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금방 이 방향으로까지 빠르게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문제해결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공감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핵질서에 대해서 모두 합의하고 있다. 이 합의를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 핵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어느 결과의 핵 무장론(같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아니라고 생각한다.
▲문 : 북핵 실험에 관심이 집중 돼 있는데 저는 북핵 실험으로 잠시 밀려나 있는 한․일 간에 문제를 질문드리겠다. 우리정부는 그동안에 정상회담의 선결 요건으로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요청하셨다.
아베총리를 만나셨는데... 아베총리가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정확한 입장으로 바뀌셨는지 밝혔는지 궁금하고,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 아베총리가 비공식적으로 혹시 몰래 라도 신사참배를 한다면 향후 정상회담이 중단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난 해 6월에 중단된 셔틀외교가 혹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복원될 수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
▲답 : 이미 보도로서 알 수 있듯이 아베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상당히 고심되는 문제였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아베 총리가 가져온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거에 완전히 약속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만난다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대화를 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참배를 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는 외교를 하는...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오늘 대화는 오늘 회담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결론을 합의하고 결론을 내는 회담이라기 보다, 앞으로 한․일관계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 대화의 물고를 터가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저는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임했다. 그래서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묻지 않았다. 저는 당연히 안 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그저 사실로서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어떤 방향의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만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시 강행 될 경우에는 또 한․일 관계가 - 일부 회복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관계가 -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셔틀 외교를 당장 복원하는 문제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도 필요하고, 손님을 모셔놓고 얘기 하는 것 보다 손님으로 가서 얘기 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하고 명료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본 국민에게도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의 일본 방문은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문 : 오늘 오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해 달라. 아울러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지금까지 주도해온 6자회담 참가국 간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유효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인도적 대북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답 :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북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하는 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상황에 대한 저의 예측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국제외교상, 이 처럼 매우 민감한 외교상의 문제를 대통령 개인이 혼자서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의해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그렇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한국의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다.
그 다음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 당사국과 또 우리 국내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다. 다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그리고 포용정책에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정책을 포기 할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현 상황이다. 우리는 이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대한 해결을 결코 포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 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다 수용하고 이렇게는 이제 해 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율된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다. 조율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결정이 되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효율성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 간에 마련하고 또 중․일 간에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협의는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포괄적 접근 방안을 우리 한국이 계속 주장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포괄적 접근방안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가는 것, 대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돼 나갈 것이다. 변화된 상태에서 아마 관리 돼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우리의 대북 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한 두 마디 보태서 말씀드리고 회견을 마치겠다.
- 현실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현실로서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 핵 질서, 그 핵 질서 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화의 질서, 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 간에 비핵화 협정을 위반하는 협정을 아주 명백히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태이다.
그리고 당장의 안보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아까 질문하셨듯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격에 걸 맞는 우리 한국정부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 실질적인 위협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예상한 행동을 예상해서 증폭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지 단기간에 증권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 경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는 경제의 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그러나 단호한...
거꾸로 얘기 하면 단호한, 그러나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실제 이상의 불안이 형성되지 않도록 장래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당장의 위협, 안보위협의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돼서 상황이 부풀려 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역량을 믿고 노무현 정부이던 어느 정부이던 대한민국 정부이면 그 정도의 상황을 관리할 만한 역량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응을 믿고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해 주시면 좋겠다.
- 안보 불감증을 걱정하는 분이 있다. 안보 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 민감증도 곤란한 것이다.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우리국민 모두가 협력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상황관리가 오히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고, 또 좀 협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끝>
2006년 10월 9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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