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북한의 함북 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고 노무현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