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사회적인 논쟁과 더불어 국방예산에 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 논란 속에서는 ‘621조 원’이란 수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의미를 정확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621조 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15년간 사용될 총 국방비를 뜻한다.
사실 621조 원은 국방부가 2005년 9월에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방예산 소요로, 이 수치는 ‘국방개혁 2020’의 대상기간인 15년간에 걸쳐 투입돼야 할 총 국방비를 산출한 것이다.
이 비용에는 무기체계 획득, 국방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전력투자비 272조 원은 물론 인건비, 급식비, 교육비, 부대운영비와 같이 국방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349조 원 등 15년간 전체적인 국방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안에서 국방개혁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67조 원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의 비용은 우리나라의 향후 기본적인 국방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이다.
▲추가적인 소요 67조 원도 장기적으로는 국방의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621조 원은 우리의 경제력 변화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비용이다.
▲621조 원은 우리의 국방과 향후 국력의 신장을 고려할 때 필히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621조 원은 소모적인 비용만은 아니며, 국방개혁 또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이 비용은 과거나 미래의 여건을 보건데,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있고
또 필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