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6월 19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였을 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모라토리엄 유지를 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어찌되었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상황에서 과거 완화시켰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이후 미국이 취해온 대북 경제제재는 ① 상업 및 금융거래의 실질적 금지(수출관리법, 적성국교역법) ②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 (적성국교역법) ③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④ 북한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정(무역협정연장법) ⑤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 관련 수출입금지(국제무기거래규정, 군수통제품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전면적인 협력이 없는 제재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효과를 고려할 때, 미국은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환보다는 경제제재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 대책은 주변국에 ‘비합리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북한의 강경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요 물자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