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시 북측이 밝힌 수해 상황
o △사망․행불자 150여명, △농경지 피해 2만7천여 정보, △살림집 피해 3만 6천 세대, △공공건물 파괴 500여동, △도로파괴 400㎞, △교량파괴 80개소, △철교파괴 10여개소, △철길매몰 7만㎡ 등 언급
- 주요 피해지역으로 △평남(신양군, 양덕군, 성천군, 회창군), △황북(신평군), △강원도(원산시, 평강군, 금강군, 안변군, 고산군, 철원군), △함남(고원군, 요덕군, 수동구) 등 4개도 14개 시군구 언급
* ｢조선신보｣는 △사망․행불자 844명, 부상자 3,043명 △이재민 28,747세대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1,180동, △주택 피해 16,667동 △경지 유실․침수 23,974 정보 △노반 유실 636개소 총 168.2km △교량 파손 202개소 등 피해(7.17 집계) 보도(8.7)
* 적십자 실무접촉시 언급 피해는 조선신보 발표 피해에 비해, 농경지와 기반시설 피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주택피해는 2배 이상이며, 인명피해는 차이가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인명피해 수백명 △주택붕괴 수만동 △경지 수십만정보 유실․침수 △도로망 파괴 △전력․통신망 두절 등 피해 보도(7.21)
* ｢세계식량계획(WFP)｣는 7.20 북한 성천지역의 수해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 10만톤의 곡물 수확량 감소 예상(7.21)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사망 121명, 실종 127명 △주택 침수․붕괴 2만여채, 이재민 12,585세대(5만여명)로 피해상황을 발표(7.25)
② 대북 수해복구 지원관련 국내동향
o ｢민화협｣, ｢6.15공동위｣, ｢북민협｣ 등 민간사회 단체는 모금운동을 전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에 정부 참여 촉구
* 통일부 장관,「민화협」의장단(8.8),「북민협」대표단(8.9),「6.15 공동위」대표(8.9) 및「한적」총재(8.10) 등 면담 실시
- 동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차원 지원은 한계가 있는 바, 정부차원의 쌀과 복구장비 중심으로 참여 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급히 지원할 필요 △수해상황을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o 정치권은 여야 공히 인도적 차원의 대북수해지원 필요성 및 정부에 대한 의약품․생필품 지원을 촉구
- ｢한나라당｣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대북수해지원을 촉구(8.3)
-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북 수해지원 재개가 필요한 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입장 표명(8.4)
- 5당 원내대표, 생필품․의약품․건설자재 대북지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8.10)
o ｢안보정책조정회의｣(8.10) 및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8.11) 개최
③ 정부의 대북 수해복구 참여
< 민간차원 지원 >
o 민간부분은 구호식량(밀가루 등), 기초의약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중심으로 지원 旣착수
o 정부는 민간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민간의 모금액(98억 상당) 등을 고려하여 1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8.11)
- 내주중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시작 예정
< 한적차원 지원 >
o 쌀 : 국내산 10만톤
o 복구 자재․장비
△시멘트 10만t, △철근 5천t, △덤프트럭(8톤)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등
o 모포 : 8만장
o 적십자 응급구호세트 1만개 및 기타 의약품
* 쌀의 경우 국내가격이 톤당 174만원이고, 국제가격이 톤당 약33만원(수송비 7만원 추가소요)이나, 국내 잉여미가 있는 관계로, 국내 농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140만원)과 조작비(도정, 포장경비 등 15만원)을 합친 155만원을 양특회계에서 보전 받아, 국내산 쌀 10만톤을 지원(남북협력기금 400억원, 양특회계 1,550억원)
* 기타 자재장비와 구호품 등은 260여 억원 소요
* 굴삭기․페이로더 등 복구장비의 경우, 대북 지원이 시급함에 비해 신품 구매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당 부분 중고품으로 제공할 예정
※ 정부는 한적을 통한 쌀, 피해복구 장비, 모포 등 응급구호품 지원 방침과 8.20 발표 예정임을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8.18)에 보고한 바 있음.
④ 식량지원 규모 관련 고려사항
o 북한은 매년 약200만톤 가량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이중 외부 지원 및 도입으로 약 100만톤 충당)
- 올해의 경우 약 156만톤 부족 예상
o 1차 수해(7.14～16)에 더하여 2차 수해(7.30～31)를 감안할 경우 10만톤 정도의 식량생산이 감소,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
⑤ 복구 자재․장비의 지원규모 산정 기준
o 북측 피해 및 광범위한 피해지역 고려시, 용천사고시의 최소 5배 이상 복구 자재․장비 소요 예상
< 이번 수해와 ’04년 용천사고 피해 비교 >
구 분이번 수해 상황
(8.19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용천사고
(조선중앙통신 ’04.4.26)피해지역 o 4개도 14개 시군구
- 평남: 신양군, 양덕군, 성천군, 회창군
- 황북: 신평군
- 강원: 원산시, 평강군, 금강군, 안변군, 고산군, 철원군
- 함남: 고원군, 요덕군, 수동구 o 용천도시(반경 4㎞)
건물피해 o 공공건물 500여동 파괴
o 주택 3만 6천세대 피해 o 공공 및 생산건물 30여동 파손
o 주택 1,850세대 완파기반시설
피 해 o 철길매몰 7만㎡
o 도로파괴 400㎞
o 교량파괴 80개소
o 철교파괴 10여개소 o 도로 등 일부 파괴
농지 피해 o 2만 7천여 정보 o 도시 지역 피해로 농지피해 경미
⑥ 대북 수해복구 지원 절차 및 경로
o 남북간 구체적 전달절차와 방식 등은 기존 남북 적십자사간의 제반 합의 내용 및 관례 적용
- △물자검수, △선상인도인수, △신속한 하역 보장, △전달 완료 후 20일 이내 분배결과 통보, △선박․차량의 신변안전 및 무사 귀환 보장 등
o 경로는 남포․송림․원산․흥남 등으로 해로를 통해 전달
⑦ 과거 현장 방문 합의 및 실시 사례
o 금번(‘06.8) 수해 및 분배현장 방문은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몇군데 실시하기로 하였음.
* 구체적인 방문 지역과 절차는 추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협의할 예정
o ’04년 용천재해시 우리측이 현장방문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거부(4.27,「용천재난구호 개성실무회담」)
- 다만, 우리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한적총재가 2차례 용천을 방문하였고(’04.6 이윤구, ’05.6 한완상), 「용천소학교건립위원회」 등 민간단체 대표들이 용천을 방문(’05.4)하여 복구현장을 확인
⑧ 용천 재해시 지원내역
□ 총지원액 : 704.4억원
o 한적창구 지원 : 421.4억원
- 남북협력기금 33.4억원, 민간 기증물품 137억원, 국민성금 17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74억원 등
o 민간창구 지원 : 283억원
□ 지원품목
〈한적창구 지원〉
o 식량 : 쌀(5천톤), 밀가루(5천톤), 라면, 미숫가루, 분유, 건빵 등
o 장비․자재 : 덤프트럭(8톤 20대), 페이로드(지면고르기차량, 10대), 굴삭기(5대), 철근(1천톤), 디젤유, 휘발유, 시멘트(5만톤), 벽돌 등 건축자재
o 생활용품 : 담요(23,423매), 이불, 체육복, 타올, 치약․칫솔, 신발 등
o 의료품․의료장비 : 항생제, 수액, 멸균기, 휠체어, 포도당, 안약, 진통제, 일회용 밴드, 보청기 등
o 기타 : 칠판, 페인트, 방역용 살충제, 창틀, 문구류 등
〈민간창구 지원〉
o 의약품, 생필품, 식량 등
⑨ 남북간 인도적 재난구호 사례
o '84.9 남측 수해시 북측 지원
- 북측이 쌀 5만석(7,800톤), 옷감 50만㎡,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등 수재물자 제공
- 북적이 제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우리측이 수락
o '04.4 북측 용천사고시 남측 지원
- 북한의 용천 재해시 식량, 의약품, 생필품, 복구장비 등 (704억원 상당 지원)
o '05.7 북측 수해시 남측 지원
- 평남 수해에 대해 적십자 차원의 응급구호물품 3천세트(1.9억원) 전달
-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적에 지원 요청, 민관합동으로 지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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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보도참고자료 06081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