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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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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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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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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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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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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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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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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북한 핵 문제 )
ㅇ 먼저 지난 7.26-28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 포럼(ARF)을 비롯한 일련의 다자 및 양자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관해 협의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ㅇ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이번 아세안과의 확대각료급회의 및 ARF 외교장관 회의와 이 계기에 개최된 우리나라와 미‧일‧중·EU·말레이시아 등 간에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ㅇ 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되, 추가적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참가국들도 안보리 결의 1695호의 이행과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비교적 균형된 토의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최초로 주요 관심국들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북한이 시종일관 비타협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6자 회담의 재개 문제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금번 ARF계기에 남북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의 틀은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동시에 남북관계의 기본 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북한도 추가적인 사태악화 방지 및 6자회담 조기 복귀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동원호 석방과 재외국민 보호 문제 )
ㅇ 다음은동원호 석방과 재외국민 보호 문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4.4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피랍되었다가 석방된 바 있는 동원 628호와 선원 25명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5함대 소속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현재 케냐 몸바사로 이동 중이며, 8.5경 몸바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동원호의 석방을 위해 그간 우리 정부에 유용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해 주었던 미국, 중국, 소말리아, 케냐 등 우방국 정부에 제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부에도 제 위로 서한과 감사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ㅇ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원양수산 기업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에 감독협력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소말리아 해역 등 해적들이 출몰하는 위험지역에서의 조업을 자제토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든, 금전적 목적이든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상해․살상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아시아 해적방지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Anti-Piracy)에 가입하였고, 저는 지난주 ARF 각료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고, 이러한 가운데 김선일씨 피살 사건, 언론사 기자 피랍 사건, 나이지리아 주재 우리 기업인 피랍 사건, 동원호 피랍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왔습니다.
ㅇ 연간 해외여행 아국인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오늘날, 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한 해외의 아국인 관련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에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안전경보체제 또는 여타 방법으로 사전에 전달되는 신변위험 경고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각별히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정부는 현재 아시아협력기구(Institute of Asian Culture and Development)가 테러행위가 빈발하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8.5-7간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아프가니스탄 입국을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고 우리측에 알려온 바 있고, 8.1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한 한국인 20여명이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당국에 의해 강제 출국조치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동맹군(ISAF) 등 외국군들도 IACD의 금번 행사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번 행사가 강행될 경우 국민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행사 주관단체가 지금이라도 행사를 취소할 것을 재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축제 참가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현지에 도착한 후 입국이 거부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행 계획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 일본 방문 )
ㅇ 다음은 저의 일본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8.8(화)에 있을 故 하시모토 류타로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에 우리 정부 조문 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방일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한편, 일본내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서 양국관계 증진 방안,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 페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및 호주 방문 )
ㅇ 마지막으로 저의 페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및 호주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 방문에 이어 8.9-16간 페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및 호주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페루, 아르헨티나 방문>
ㅇ 우선 8.9-11까지 페루를 방문하여 양국 간에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알란 가르시아 신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7.28 페루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양국간 자원분야 협력 및 유엔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신정부 고위인사들과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ㅇ 이어, 8.11(금)에는 하루 일정으로 우리의 중남미지역 주요 협력파트너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씨올리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예방하고, 모리탄 외교장관대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방문>
ㅇ 이어 8.13에는 뉴질랜드를, 그리고 8.13-16간에는 호주를 각각 공식 방문하여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 지도자들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ㅇ 호주 방문중에는 시드니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에서 ‘변모하는 동아시아와 21세기 한·호주 관계 방향’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평화방송)
오늘 언론에서 일본이 독도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우리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왔는데, 언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일본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동해에서 방사능 폐기물 오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우리측에 최근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일측 통보 내용에는 구체적인 대상 수역이나 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 9월에 우리 EEZ 수역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해 온 바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우리 EEZ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 문】(산케이 신문)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여당 간부들과 만찬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방이라 탓할 수 없지만 일본과는 붙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7.15자 한겨레신문 1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것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한국 외교에 있어서 우방이란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정의랄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은 미국은 우방이지만 일본은 우방이 아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장 관】
일본은 우리와 가까운 우방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구로다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그러한 사석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언급 내용 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코멘트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일본을 8.8 화요일에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일간 방문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제가 도착은 8.7 밤 늦게 도착해서 8.8 하시모토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8.9에 중남미로 향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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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a1_sec_1&id=ac46d318359686cfb646006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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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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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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