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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남북통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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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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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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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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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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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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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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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남북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구조통합지수는 66.9로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 90.6→2009년 79.4→2010년 76.6→2011년 71.4→2012년 68.8→2013년 66.9로 통합수준이 낮아졌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관계적 통합수준 역시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6년 연속 감소한
탓이다 (관계통합지수 2008년 63.3→2009년 49.6→2010년 48.2→2011년 42.9→2012년 41.7→2013년 38.5). 2013년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8 2014 남북통합지수 구조통합지수의 지속적 하락은 지난 6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각종 교류협력의 장이 축소되거나 닫혀진 현실을 반영한다.
둘째, 영역별 통합단계를 보면, 정치영역의 통합단계가 가장 낮고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정치영역의 통합수준은 2007년 3단계에서 2008년 1단계로 하락한 이후 5년 연속 1단계에 머무르다 결국 2013년 0단계로 떨어졌다.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3단계에서 2009년 2단계로 하락한 이후 5년 연속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사회문화영역도 경제영역과 마찬가지로 2008년 3단계에서 2009년 2단계로 하락한 이후 5년 연속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의식통합지수는 2012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하락했다. 6년간의 의식통합지수 변동을 보면 2008년 123.7 → 2008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3.7→2012년 128.8→2013년 124로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로 120점대 전반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수값은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013년에 의식통합지수가 다시 하락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일시폐쇄, 장성택 부장의 처형 등의 사건들이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친 전체통합지수는 2012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2013년 다시 하락했다. 즉 지난 6년간의 전체통합지수는 2008년 214.2→2009년 199.9→2010년 201.4→2011년 195.6→2012년 197.6→2013년 190.9로 2011년 190점대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다시 120점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전체통합지수의 하락은 구조통합의 하락보다 의식통합의 하락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다섯째, 통합지수를 기초로 남북통합수준을 수치화한다면 2013년 현재 남북한의 통합률은 19.1% 수준이다.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으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통합률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일시 폐쇄, 이산가족상봉의 무산, 장성택 부장의 처형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영역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22.1%→2009년 21.6%→2010년 20.9%→2011년 20.2%→2012년 20.4%→2013년 19.1%로 5년간 유지했던 20%대의 통합률이 19%대로 떨어졌다.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7.4%→2009년 15.8%→2010년 14.5%→2011년 14.7%→2012년 14.9%→2013년 14.2%로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4년 연속 14%대의 통합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08년 24.7%→2009년22.5%→2010년 24.9%→2011년 23.5%→2012년 23.8%→2013년 23.9%로 6년연속 20%대의 비슷한 통합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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