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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1차회의 브리핑 자료

외교안보수석실

140813외교안보수석실.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안보수석실

2014/08/07

□ 통준위의 역할 (대통령 모두말씀)

o 국민들에 가슴에 와 닿는 통일청사진 마련

o 통일을 향한 여정에 있어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역할

o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

□ 통준위의 주요과제 (민간 부위원장 보고)

o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o 생활속에 녹아드는 실천과제 발굴

o 한반도 통일시대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o 民·官·硏 간의 그물망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 호민관 역할

□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 천명 (토론시 대통령 말씀)

o 정부의 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o 정부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으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임.

o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부정적이나, 통준위, 국제사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함께 작은 일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것임.

o 통일을 위한 새로운 융합적 패러다임 모색 필요성 강조
- 어느 일방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필요

o 탈북민 정착의 열쇠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임.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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