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김정은의 이니셔티브인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최근의 황금평과 나선특구 개발 등 적극적인 대외경협정책의 추진이나 핵보유국 위상 강화와 인공위성(장거리 로켓)의 개발 등은 김정일 생전부터 준비하던 사업들이다. 정책 목표나 과제 내용에서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는 아직 차이가 드러난 것이 없다.
... 북한은 작년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중국과 변경지역의 경제특구 공동개발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내부적으로 민생을 위한 중요한 시책들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선군의 깃발을 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이러한 변화 추구는 더 큰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상황은 본격적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 언제나 돌발적 변수나 의도적 기획에 의한 반전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현장 지도시 관료를 질타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는 것은 젊은 지도자의 성향이 아니라 현장 상황이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라도 비상위기관리체제에 기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고, 그 구실을 외부위협과 체제보위의 필요에서 찾을 것이다.
...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 변할 것인가 여부는 어쩌면 북한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 달린 문제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