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함.
o 이번에 입법예고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정부내 개정절차를 거쳐 제19대 국회에 제출될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①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o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추가
② 통일계정 설치
o 종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
* △남북협력계정 :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계정 : 한반도 통합 지원
o 통일계정 재원 및 용도
- 재원 :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일부 등
- 용도 :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근거 마련
o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의의
o 실질적 통일 준비의 시작
- 한반도 평화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o 통일 초기 긴급한 국가 재정 소요에 대응
- 미래 통일시에 직면하게 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통합 실현
* 통일 직후 1년간 필요한 재원중 필수불가결한 최소 재원 적립
o 통일세대의 부담 경감
- 미래 통일 당시 세대에게 통일비용을 모두 부담시키기 보다는 현재 세대부터 통일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 마련
o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및 확산
- 민간기부금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통해 통일의지를 결집
- 중국 등 주변국가에게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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