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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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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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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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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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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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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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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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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2.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개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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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1. 상 황
o 북한은 4월 13일 오전 7시 39분경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
-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이 궤도진입에 실패하였음을 인정
* “｢광명성-3｣호가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과학자·기술자 등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보도(4.13 12:03 조선중앙통신)
o 4.13 09:00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 정부성명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 △절박한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막대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 조치 등
o 통일부, 4.10부터 상황대책반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 개성공단 현지와 24시간 비상연락 및 긴급대응 체계 가동
- 4.13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간부회의 소집 및 대응조치 검토
o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체류 우리국민 신변 안전 점검
- 금일 14:00 현재 780명 체류
2. 평가 및 향후 대처방향
o 북한의 발사 강행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적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써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
- 북한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민생 발전에 힘쓰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
o 정부는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조율
-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
o 남북관계 조치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 논의,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검토
-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
-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
Ⅱ.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개최 관련
o 북한은 4.11 제4차 당대표자회를 개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김정은을 당 ‘제1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장’에 추대
- 또한 당 규약 서문을 개정,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 지도사상으로 제시하고, ‘김정은 영도따라 주체혁명 달성’을 새롭게 규정
- 특히 이번에 신설된 ‘제1비서’는 △‘당의 수반’, △‘당 대표’, △‘전당 영도‘ 등을 임무로 명기, 기존 ’총비서‘가 가진 권한･권능을 그대로 승계
o 아울러 북한은 당 정치국 등 중앙지도기관들에 대한 인선도 발표, 김정은 체제 출범에 따른 인적개편도 단행
- 김정은·최용해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 등
o 오늘(4.13) 개최 예정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등 국가지도기관 선거 △예산·결산안 승인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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