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안보장사는 과거의 ‘북풍공작’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단순히 북과의 연계를 통해 안보불안을 자극하던 스트레이트성 공격이 아니라, 핵문제, 탈북자문제, 영토문제, 한미FTA, 보복공격 위협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일반적이었던 대북관계 인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만은 지난 정부 포용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마 북한도 비슷한 인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각종 대북강경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출범 초기 북한이 공식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은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나이브한 것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신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