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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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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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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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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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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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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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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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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속 추진
2011-08-04
▶ 추진경과
❍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화순ㆍ위미 지역을 후보지로 추진 중에 2007년 강정마을회의 건의와 제주도의 공식 요청에 의해 강정마을도 후보지에 포함되어 도민 대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여론조사를 통해 강정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었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ㆍ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임.
☞【참고 1】참조
❍ 사업추진을 위해 그 간 10여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8～12월 사이 강정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뿐만 아니라 해외 민ㆍ군 복합항을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었음.
☞【참고 2】참조
❍ 2010년 1월 항만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입지재선정 절차 요구도 수용하였고, 올해 4월에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근거인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음. 또한 토지보상ㆍ절대보전지역 변경ㆍ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관련 소송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
☞【참고 3】참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항소 기각),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항소 기각), 공유수면매립 승인취소 소송(1심 진행 중)
❍ 현재까지 민ㆍ군 복합형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776억원 대비 약 14%(1,40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2011년도 추진 목표 33%를 고려시 실적이 미진한 실태임.
토지수용, 케이슨(방파제 구조물) 제작장, 현장사무소 등이 완료되었고, 가설방음벽과 케이슨 설치공사 등이 진행 중임.
☞【참고 4】참조
▶ 사업추진간 갈등해결의 노력
❍ 최초 軍 전용 기지였던 제주해군기지에 2007년 12월 크루즈여객시설 건설을 요구하여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민ㆍ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있음.
❍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부대외곽에 실내수영장, 다목적 교육관 등 민ㆍ군 공동시설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 또한 화순과 위미지역에 대한 입지재선정 조사 등 제주도와 강정주민간에 갈등해결을 위한 기간 동안 공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그동안 해왔음.
❍ 그리고 국방부는 사업추진간 발생되고 있는 제반 갈등에 대해 총리실,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제주도가 참여하는「지원협의회」를 통해 갈등해결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국방부와 제주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최근 반대시위 동향에 대한 우려
❍ 최근 강정마을에 현지 지역주민보다 대부분 외부단체에 의한 반대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단체가 개입한 이후부터 건설현장을 불법 점거 및 공사방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념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공사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 총 10개월여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며, 공사 표류시 월 평균 59억 8,000만원 정도의 국가예산 손실이 초래됨을 감안한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인 것임.
❍ 또한, 민ㆍ군 복합형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일부 사실 왜곡 등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혹과 우려에 대한 이해
❍ 민ㆍ군 복합형 제주해군기지가 왜 필요하며 꼭 제주도여야 하는가?
∙우리나라 수출ㆍ입 물동량의 99.8%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이들 물동량의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음.(우리나라 원유 100% 同 지역으로 수송) 또한 제주남방해역의 대륙붕에는 약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제주근해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며, 이곳이 15일 이상 봉쇄가 되면 기반산업의 마비, 국가 존립위기가 초래되는 등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위태로울 수 있음.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위치로 유사시 전력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하여 바다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는 최전방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제주기지에 전개하는 기동전단은 북한의 우회 침투를 차단하고, 동ㆍ서해 전장상황에 따라 전력을 융통성 있게 투입할 수 있게 됨. 평시에는 기동전단 함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향상된 교육과 전비태세 유지 그리고 정비, 보급 등 근무지원이 용이하게 됨.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전력배치와 운용의 효율성이 증진되므로 무형의 해군력이 증강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없어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ㆍ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함. 하지만 이 기지들과 제
주도 남방해역까지는 거리가 멀어 불리함.
* 제주해군기지 건설시 이어도까지 7시간이면 도착, 부산(21시간 30분)에서 출발시보다 14시간 30분 단축 가능
∙또한 서남해역 방어에는 목포 3함대 외에 큰 해군기지가 없으나 목포는 수로가 좁고 수심이 얕아 1,000톤급 이상의 군함이 출입하는데 제한이 있음. 따라서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제주남방해역 방어가 가능해지는 최적의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임.
❍ 평화의 섬과 제주해군기지 병립 가능한가?
∙노무현 前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하였고, 2007년 6월 제4차 평화포럼에서 “무장없이는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음. 제주해상에서 사태발생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선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음.
∙평화가 비무장지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튼튼한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어야 구현될 수 있음. 제주해군기지가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양주권과 평화를 보장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해군함정을 지원하는 기지임.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과 샌디에고, 호주의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툴롱 등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ㆍ군 복합항으로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제주해군기지도 평화의 섬을 추구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입지선정 절차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적합한가?
∙강정마을회의는 2007년 4월 강정마을 향약규정에 따라 자문위원단회의, 자생단체장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유치희망을 직접 건의하였으며,
- 제주도에서는 2007년 5월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에 정책결정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여론조사와 후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각각 54.3%, 56%의 찬성을 반영하여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였음.
-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은 마을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국방사업 역사상 가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
∙강정마을에 대한 입지조사는 2007년 외부용역기관이 제주도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으로서의 입지 여건,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강정ㆍ화순ㆍ위미 지역이 항만으로서 여건이 양호하여 우선 대상후보지로 선정되었음. 또한 현재의 강정포구 자체는 협소하지만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므로 지역적으로는 협소하지 않음. ☞【참고 5】참조
❍ 대양해군을 폐기하였는데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가?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한 해군의 비전이자 구호이며, ‘대양해군’이라는 개념을 폐기한 사실은 없음. ☞【참고 6】참조
∙제주해군기지는 대양에서의 작전뿐만 아니라 우리 앞마당을 지키는 연안방어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군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억제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임.
❍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는 것 아닌가?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도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음. 이러한 일시 기항은 동맹국이 아닌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지 가능함. 우리나라 해군함정도 림팩훈련, 사관생도 순항훈련, 청해부대 작전 기간 중 외국의 항구에 기항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한국의 군사기지라고 보지는 않음. 그러므로 미군 함정이 기항한다고 곧 미군의 군사기지로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기지로 사용될 것이며, 미ㆍ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제주도가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이미 오키나와를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이 굳이 제주해군기지를 또다른 MD기지로 할 이유도 없고 양국이 논의한 바도 없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힘.
❍ 중국을 자극하여 미ㆍ중의 해양패권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가?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며, 단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이유 만으로 중국을 자극하여 미국과 중국간 해양패권 경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음.
∙오히려 중국이 우리의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르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어도에 관공선을 보내 자국의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한 바 있음.
❍ 환경파괴 및 환경영향조사 부실 의혹?
∙친환경적인 기지건설을 목표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2007～2008년까지 하였으며, 반대측 환경단체가 추천한 용역기관과 공동생태계 조사를 병행,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참고 7】참조
∙또한 일부 구럼비 해안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 보호ㆍ이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방안을 적극 보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참고 8】참조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인 범섬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지리적으로도 1.7km 떨어져 있어 건설로 인해 훼손이나 범섬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음. ☞【참고 9】참조
∙아시다시피 2003년도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일명 ‘도룡뇽 소송’으로 6개월간 공사가 지연되고 145여억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터널이 완공된 이후 하루에도 수십 차례 KTX가 지나가는 천성산에 살고있는 도룡뇽은 우려했던 바와 달리 잘 보전되고 있다고 함. 국방부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도 병행하고 있음을 밝힘.
▶ 국책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일관되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승인받아 추진 중인 국책사업임.
❍ 제주도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서면 부대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군인소비 예상액,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가 연간 900여억원에 달하고 항만공사, 군아파트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업체 이득이 3,800여억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엄청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회에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2011. 4. 29.)로 정부차원에서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일부에서 “갈등해결 방안 모색할 때까지 공사 일시중단”,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주장이 있지만, 수년간에 걸쳐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 또 다시 지연된다면, 공사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생존과 안보 그리고 국익을 위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중단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
❍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에는 해양영토와 수출ㆍ입 핵심 수송로의 안정보장을, 제주도에는 경제발전과 민ㆍ군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림.
붙임 : 참고자료
<담당부서 : 국방부 전력계획과 ☎ 02-748-5620,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 064-797-4390>
※첨부파일 : 20110804-1(chamgo).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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