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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다시 추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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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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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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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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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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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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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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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5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임진각 통일전망대
■ 손학규 대표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최고위원회의를 이 곳 임진각, 북한땅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개최한다.
2000년 6월 15일 분단 반세기만에 만난 남북정상이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통일조국의 길로 나가자’고 선언한 역사적 날이다. 그 선언이 있던 날 남과 북의 7천만 겨레가 희망을 품었다. 그 감동이 1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데 한반도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도라산을 오가는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기차가 도라산을 지나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힘차게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고 6자회담도 불투명하다. 이산가족은 한 가닥의 희망마저 잃었고 남북경협에 뛰어든 경제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하기만 하다.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러시아, 유럽으로 달리고자 한 7천만 겨레의 웅대한 포부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대화조차 사라진 한반도, 서로 헐뜯는 소리만 무성하다. 한반도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 어둡고 깊은 터널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반도에 필요한 나침반이 바로 이 나침판이 6.15공동선언이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평화의 길, 통일의 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된다. 남과 북, 정부와 민간,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다. 현정권과 지난정권이 따로 없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이념적 접근을 중단하고 7천만 겨레의 미래만을 보고 나아갈 것을 권한다. 남북문제는 ‘민족은 하나’라는 동포애로부터 시작해야한다. 남북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주의적 자세와 노선에서부터 접근해야한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민생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 중소기업의 활로와 일자리를 포기하지 말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북한을 중국으로 내몰아 미래의 민족경제 가능성을 막아놓지 말기를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북한당국에 촉구한다. 감정적 대응을 중단하고 7천만 겨레와 7천만 겨레의 미래만을 바라보기를 권한다. 지금과 같은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전쟁과 도발의 위협은 사태를 오직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도 주민의 민생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강력히 권한다. 개혁과 개방의 길이 북한의 살길이라고 다시 한번 권한다. 남북당국에 함께 촉구한다. 이제는 감정적, 이념적 대결을 버리고 6.15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평화로 민생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우리가 왜 임진각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지 이명박 정부도 북한당국도 깊이 헤아려주기 바란다. 남과 북은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만나서 얘기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신념으로 만나야 한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 비록 상식에 어긋난 추진과정이었고 북한 또한 상식에 어긋난 공개행위가 있었지만 작은 문제들을 뒤로하고 남과 북이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간 대화가 당장 어렵다면 민간차원의 교류부터 시작해야한다. 위가 막혀 있으면 아래를 뚫는 것이 순리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막지 말아야한다.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사업은 남북관계의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한다.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6.15 11주년을 맞아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대화와 교류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세계 유일 분단국의 대통령이 해야 일 중 분단된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을 고집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이 공들인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6.15 이후 개성공단에서 조성된 누적 생산액이 3억 달러, 남북교역에 수십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평화가 곧 경제고 민생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의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한 정권이라는 점은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6.15선언 11주년을 맞아서 이명박 정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6.15, 10.4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것만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출발이 될 것이다. 둘째,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시 재개하라. 셋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건 없이 시작하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지 말고 조건 없이 끊어진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북한당국에도 요청한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 모든 남북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라.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추경 6조를 등록금, 일자리에 편성하자는데 정부여당은 국가재정법상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한바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개정된 현행 법조문 89조1항2호를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문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스스로 2008년 국제유가 급등시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유가환급금 지원 명목으로 4조6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 2009년에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저소득층 지원에 무려 28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고통은 2008, 2009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IMF이후 최악의 물가고, 전세대란, 등록금 천만원시대, 가계부채 등 극심한 민생고통을 초래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소위 출구전략을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잘못 쓴데서 비롯됐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에 예산상으로 공급되는 일자리 80만개를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58만개, 56만개로 줄였다. 가장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일자리를 정부 스스로 예산안을 줄여 삭감한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절반이하로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출구전략을 잘못 써 극심한 내수침체와 일자리 부족을 만들어냈기에 이 정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엉뚱한 핑계대지 말고 하루빨리 민생추경을 통해 민생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손학규 대표께서 청와대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추경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오늘 오후 1시반에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개혁 사수를 위한 야5당 결의대회’가 열린다. 비록 사개특위에 예정된 활동기간이 한당의 중수부 폐지 약속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약속파기 때문에 끝나지만 이것으로 검찰개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야권 전체가 똘똘 뭉쳐 더욱 강력하게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 반드시 이룰 것이다. 최근 중수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이후 중수부의 수사를 받다 죽음으로 이끈 사람들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노무현 대통령 등 다섯명에 이르고 검찰 전체로는 17명에 달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정치보복검찰을 일삼는 중수부 폐지가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치검찰을 수술하라는 것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명심하고 야5당과 함께 사법개혁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수할 것이다. 야5당 결의대회에 많은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6.15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나라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핵심 귀결이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실종되고 주객이 전도됐다. 민족끼리 힘을 합치기는커녕 원수가 됐다.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합의는 우리경제에 대북 강경일변도의 편중으로 균형이 깨져버렸다. 이제 뱃머리를 돌려야한다. 첫째, 증오를 회해로 적대를 협력으로 붕괴론을 공존론으로 바꿔야 한다. 대북 이념적 접근은 옳지 않다. 북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희망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현실론으로 선회해야한다. 이 정부가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 임진각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뜻도 햇볕정책의 부활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한점 한획도 흔들려는 기도가 세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민주당의 성원으로서 햇볕정책은 잘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햇볕정책은 국제사회에서 검증되고 인정받은 정책이다. 또 MB정부 5년간의 대북 이념적 접근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햇볕정책의 유용성과 효과가 입증됐다. 강 건너 몇 걸음만 가면 개성공단이 나온다. 개성공단은 불사조다. 온갖 굴곡에도 살아남았다.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표를 숨기고 있지만 개성공단에 투자한 121개 공장 중 가동 3년이 넘은 기업, 감가상각비를 털은 3년 이상이 넘은 기업은 모두 흑자기업이다. 이익이 나서 돌아가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완공지 70만평이 4년째 놀고 있다. 참여정부 때 도로포장 다하고, 구획정리 다하고, 용수 공급하고, 고압선 10만kw 전기가 들어가고, 폐수처리장도 가동하는데 121개 공장이 쓰고 있는 땅은 30만평 나머지 70만평이 완벽히 조성되었음에도 4년째 놀고 있다. 왜 놀리고 있나. 여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다. 우리땅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공여한 공여지다. 왜 4년째 놀리나. 여기에 공장 300개 넣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한다. 조금 전 도라산에서 막힌 열차가 다시 문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지만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뚫어야 한다. 이미 다 연결했는데 이 정부가 철로를 파 버리고 철도를 막았다. 이미 2007.10.4 합의사항 중 첫째가 북경으로 가는 철도를 열자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지켰으면 북으로 가는 길이 이미 열리고 대륙으로 가는 철도길이 연결되면 대한민국은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발돋움하고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된다. 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 기차타고 만주, 심양, 봉천, 하얼빈,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로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싼값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가슴 속에 품게 되는 호연지기, 광개토대왕 시대를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벅찬 미래와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다. 내년 12월 19일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그 날 바로 지난 5년간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6.15부활을 선언하자. 10.4합의의 즉각적인 실천을 선언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11년 전 오늘의 감격이 그대로 생생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 와서 그때 그날의 감격을 다시 생각하니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 민주진보진영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참담한 오늘이 있었겠나.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지켜지고, 10.4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이 실천되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결정책 대신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오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개성공단 1, 2단계 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제2, 3의 개성공단이 추진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진행되고, 시베리아 천연가스 공급도 진척될 것이고, 유럽까지 철도도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대신 남북대결과 반목이 극에 달한 현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과거 패배에 대한 반성을 다짐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호소한다. 제발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무한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믿고 지금이라도 남북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 화해협력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가지 특성이 있지만 표변하는 것이 그 특성이다. 하루아침에 표변한다. 최근 이런저런 대학 등록금, 사법개혁, 민생문제 등 모든 정책에 대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정권인데 꼭 표변해야할 것은 표변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될 곳에서 표변하는 엇박자가 문제다. 남북관계,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표변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표변하길 간곡히 충고하고 호소한다.
사법개혁특위가 성과 없이 끝났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 한나라당이 거수기정당임을 다시 확인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다. 그러나 저는 사법개혁이 좌초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이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책, 철학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치면 사법개혁은 좌초될 수 없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꼭 성사시키자고 제안한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19대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중요한과제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가져온 중수부의 편파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중수부 폐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성역화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말씀이다. 왜 청와대가 한나라당을 조정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이유가 짐작은 간다. 국회의 많은 분들도 짐작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못된 버릇을 당장 집어치워야한다. 사법개혁에 동참해 18대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하는 과제를 꼭 실천하길 다시 한번 제안한다. 꼭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제정신 차리고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한다면 한나라당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꼭 함께 해결하자.
■ 이인영 최고위원
6.15선언 11돌을 뜻 깊은 자리에서 맞이하고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 살아생전 대북송금수사라는 고통도 감내하고 대북 퍼주기라는 정치적 매도의 치욕도 감당했지만 포용정책, 햇볕정책은 통일로 가는 우리 겨레에 큰 나침판이 되고 있다. 6.15선언은 남북 최초의 최고위급 정상 선언이었고 우리 민족의 대화와 교류의 물고를 텄다. 이 길은 평화요 생명이요 번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11년 전 오늘을 돌아보며 통일은 이해관계에 대한 타산을 넘어 열정과 신념으로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원대한 꿈과 비극적인 동포의 삶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넘을 수 없는 분단의 벽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른다. 남과 북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6.15선언 1항부터 우리 현실은 실종되고 있다. 대화교류가 중단된 자리에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벽에라도 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해야 할 때다. 8.15를 앞두고 남북 당국은 가능한 수준에서 초대형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 제개할 것을 제안한다. 이산가족 상봉부터 조건없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을 요청한다. 남북은 비밀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니 떳떳하게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북 당국도 정상회담 비밀접촉 이면공개와 폭로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 2012년은 한반도 주변정세에 격변이 예고된다. 미국도 정권교체의 시기고 중국도 권력재편의 시기다. 러시아도 대통령선거로 정권교체가 예고되고 일본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정권교체, 권력재편에 들어갈 것 같다. 이 중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 평화정권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공영, 상생협력, 통일번영의 새역사의 길로 우리 민족을 안내해야 한다. 이런 역사적 의미 앞에 야권 대통합, 민주진보 대통합은 복지동맹을 넘어 평화대연맹의 길로 가야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11년 전 남북정상이 6.15선언을 했을 때 국민은 통일의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다. 남북 정상은 10년쯤 화해협력하면 연합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상황은 암울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개최한 민간 6.15공동행사조차 3년째 막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평화통일로 가는 민족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희망을 빼앗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반 기다림도 전략이라며 대북 압박과 무시 정책으로 일관했다. 얻은 것이라고는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문제 주도권 상실만 얻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하며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북한에 굴복을 요구하고 군부대는 정상회담 상대를 표적으로 사격훈련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벌였다. 이후 북한은 막가파적으로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했다. 진실성도, 원칙도 없는 오락가락 행동이 정부간 마지막 대화 채널마저 끊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식량지원 재개와 북한 태권도 시범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핑퐁외교를 떠올리는 태권도 외교다. 중국은 황금평과 나진에서 경제특구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당장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남북관계는 특정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인정하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것이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11년 전 오늘은 한반도에 평화의 탑이 영원히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민은 환호하고 세계는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차원에서 거행하는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민간단체의 행사마저 방해하고 있다. 6.15선언과 6.15선언에 터잡아 이루어진 10.4선언만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이행했어도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개성을 넘어 평양에서 개최됐을 것이다. 이를 생각할 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 6.15선언을 무시하고, 10.4선언을 무시한 이명박 정권이 가져온 남북관계의 현실이 어떤가. 천안함 포격으로 아까운 해군장병이 목숨을 잃고 한국전쟁 이후 본토가 최초로 공격을 당하는 연평도 사태를 겪었다.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은 단절된지 이미 오래됐다. 현실성도 없고 북한의 변화도 가져오지도 못한 5.24조치를 고집해 800개의 북한 진출기업이 완전히 도산했다. 개성공단은 파행 운영되고 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원하는 한을 품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매일 12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쌀이 썩어서 보관할 곳도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물 사료로는 써도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정권,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것인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통일 노력 의무를 저버린 이명박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고 국민적 분노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비밀접촉을 통한 남한의 추태로 인해 그것이 모두 공개되고 북한은 더이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자존심과 오기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북과 다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조건없는 대화와 대화 과정 속에 우리가 바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한 다. 정부가 사실상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은 실종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5번이나 북한에 제의하고 북한도 제의한 국회회담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남북 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6.15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뜨거운 태양이 임진강을 넘어 북녘땅에도 비치고 있다. 같은 태양 아래 숨 쉬지만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지 11년이다.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본다. 외세에 의해 좌우되던 한반도문제를 민족적, 자주적 해결 선언이다.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실천적 의미와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 이런 6.15공동선언이 원칙과 철학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로 훼손당하고 있다. 민족을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6.15공동선언에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단의 벽만 높아가고 있다. 강경책으로만 일관하다 천안함 사태를 맞아 5.24조치를 취했고 결국 연평도 사태로까지 악화했다. 또 경제협력의 성과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했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에 돈 봉투로 구걸외교를 하며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철학도 진정성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0점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마이너스라고 했다. 최근 6.15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방북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불허했다. 우리당도 의원들이 방북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불허됐다. 뒤로는 정상회담하려고 하면서 이것은 왜 불허하나.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 갈팡질팡하며 일관성 없는 정부에 평화통일은 작은 한 걸음부터임을 권고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역사적 소명이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해도 통일의 역사는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5.24조처 해제하고 긍정적 자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임진강에서 맞이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여러분이 지난 3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대북 무릎꿇리기 전략이 실패하자 구걸협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공개 창피를 당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남은 2년간도 계속 남북간의 대결과 단절의 역사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마침 영수회담이 준비되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정부가 저지른 실수, 과오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는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야당 대표에게 대북대화를 중재하는 특사역할을 요청하면 어떨지 제안한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런 통 큰 결단과 멋있는 정치를 한다면 우리 국민도 충분히 박수를 보낼 것이라 믿는다. 이 정부에 너무 무리한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공존, 공동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멋있는 결단의 정치를 해 달라.
■ 손학규 대표
사실 고향이 경기도 시흥이지만 저의 원고향, 아버지의 고향은 바로 장단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으로 파주시로 되어있지만 도라산역 근처다. 또 김진표 원내대표는 연백이 고향이다. 원래는 최고위 도라산역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당국이 허락하지 않아 임진각에서 개최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고 당부하고 호소한다. 민간, 야당이 남북대화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면 못이기는 척하고 그냥 놔두라. 당사자들이 못하면 민간이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정부여당이 못하면 야당이 앞서서 길을 열게 하는 것이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에 실적을 남기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했다가 이쪽은 미숙했고 저쪽은 경직되어 결국 파탄이 났는데 그럴수록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만큼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도 열어주고 민간부분의 인도적 지원도 열어주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해야 남북관계 실적을 만들고 정권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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