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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국회에서 남북 비공개접촉 배경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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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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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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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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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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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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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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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비공개 접촉은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안함·연평도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의 핵심은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제대로 된 시인,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과)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공개접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당연히 그 내용의 핵심은 천안함·연평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가 무슨 정상회담을 애걸복걸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각색하고 윤색하는 것은 정말로 본질과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정상회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러한 태도로서 국민에게 말씀을 올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서 천안함·연평도 사과 제대로 받지도 않고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북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그런 저잣거리에서 될만한 얘기를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공개접촉의 실상은 우리가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적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있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북쪽에 대해서도 그런 대화를 위한 대화, 우회하기 위한 대화, 미국이나 중국에 가서 ‘남쪽하고는 대화 다 끝냈으니까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대화로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것을 누차례 얘기해온 환경에 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북한이 또 북한 지도부가 정말로 된 제대로 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고 그런 바탕위에서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하고 또 그런 바탕위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는 길을 택하면 미래가 열려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위급회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정상회담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이런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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