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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일 'FAZ'지 대면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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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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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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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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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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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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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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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대통령님, 북한은 1년 내에 2번이나 한국에 군사공격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발전할 위협은 얼마나 큽니까?
나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몇 번 도발을 가해왔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세를 통해 북한이 한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쟁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2. 북한은 최근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 보십니까?
북한은 항상 도발과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북한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솔직한 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의 대화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질문 3. 북한 정권은 권력이양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세습이 3대로 이어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안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화용의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권력이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지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김정일의 대표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4. 많은 아랍 국가들에서 국민들의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야스민 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사회는 많이 차단되어 있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혁명은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것입니다.
질문 5. 한국군은 중국군과 군사 핫라인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주로 지지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과의 군사 핫라인 설치 추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중국과는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제 3의 교역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전략적 협력파트너입니다. 핫라인 설치는 북한 때문에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군사 분야에서도 확대될 것입니다.
질문 6.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중국이 북한의 대외개방이라는 매우 긍정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질문 7.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국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군사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상응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을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질문 8.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G20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G20 국가들은 세계총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지역이 이 그룹 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은 특히 경제 분야를 비롯한 향후 글로벌한 주제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G20 회원국들은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질문 9. G20은 경제 문제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G20을 이미 미래의 세계정부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G20 설립의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대화주제들은 이를테면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10. 에너지 안보 주제입니다. 일본은 3.11일 자연재해와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향후 에너지 공급 문제에 어떤 결론을 끌어내셨습니까?
한국은 에너지원의 거의 10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7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리로서는 수입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게 될 겁니다. 원전은 "클린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특히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얼마간은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자연재해가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최고이며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선진산업국가가 재생에너지로 100% 에너지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풍력과 태양에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개의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전체 에너지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석유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석유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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