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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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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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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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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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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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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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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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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브리핑
2011-03-08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당면한 안보위협과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강군육성이라는 국민적·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검토·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그 계획을 국민들께 설명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계획 즉, 307계획은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고,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검토과제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73개의 개혁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대화와 협력 기조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가의 정책을 튼튼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와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남겼지만, 한편으로 우리 군에게는 북한 도발 억제와 대응 능력에 대해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방 조직은 1991년 818개편이후, 약 20여년 동안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다소 비대해지고 행정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적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자군 이기주의와 군사문제의 정치쟁점화로 개혁의 방향성이 흐려지고 추진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국방개혁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요청이기에, 우리 정부와 군이 각계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확정한 것입니다.
국방개혁 목표와 기조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금번 국방개혁안의 기조는 군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합니다. 위협대비면에서는 미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며,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 과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상부 지휘구조 개편 관련하여, 먼저, 상부 지휘구조를 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화된 국가의 군대가 동성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군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합동성 구현은 선진 군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선진군대로의 도약에 필요한 합동성을 갖추기 위해 창군 이래 수차에 걸쳐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시도했으나,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참과 각군본부가 작전중심구조로 전환하여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의 전장환경은 첨단화, 전문화, 세분화됨으로써 체계간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투지휘와 군사력 운용을 위해서 ‘합동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중심에 합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는 현 군령기능에 작전지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정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현 군정기능에 군령권을 추가로 부여하여 작전지휘 계선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시 즉응 대응 가능한 합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각군 고유의 전문성과 특성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보직은 현행 2:1:1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3군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새로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입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구조 개편은 군정과 군령 기능의 획일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과 중첩성 등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즉응 대응 가능한 합동작전 지휘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만으로 30여명의 장군과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하여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인건비 등 연간 약 1,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직무분석을 통한 장군직위의 하향조정과 2020년까지 계획된 부대구조 개편은 계획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경에는 이번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향후, 군 구조 조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루어지며,
군 병력은 50만 수준으로 감축 유지될 것입니다.
② 다음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입니다.
국방부는 최초 선진화추진위에서 제시한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안을 포함하여 2함대사를 모체로 한 서해해역사령부 창설안, 해병대사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안 등 총 3개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즉, 임무의 적절성, 통합전투력 발휘, 지휘통제의 적절성, 작전효율성 등의 항목을 검토했고 전장 아키텍쳐 기법을 이용한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의 분석결과,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방안이 지휘역량을 집중하고 합동작전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편성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적의 NLL 무실화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 종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지상ㆍ해상ㆍ공중전력을 통합하여 전투력 운용의 시너지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실질적인 신속기동군화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해병대 예하 사단의 임무와 배비 조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③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입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교육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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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동안 각 군별로 분리 운용하였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겠습니다. 모든 소령급 장교들은 합동군사대학 과정을 통해 합동성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과 함께 합동작전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중령급 장교들은 합동작전 기획 및 계획,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우선, 교육과정의 통합을 확대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1학년 생도들의 교과과정을 표준화하고, 상호 순환교육과 교수 Pool제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은 자군위주의 사고를 합동중심 사고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④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현존하는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적 대비 전력을 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적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대포병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하여 적 장사정포를 단기간내 파괴할 수 있도록 소요 일수를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여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소요전력을 조기 확보하면서 공격 및 기동헬기 등 항공전력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⑤ 북한 특수전 및 사이버 위협 대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분야인 특수전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보강하고, 아군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제4의 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를 운용하여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⑥ 다음은 정신전력 강화와 국민 안보교육 지원입니다.
장병들의 야성적 군인기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강한 교육훈련과 절제된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G20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대 시설을 과감히 개방하고 특전사와 해병대 등 병영체험 행사를 일반부대까지 확대 시행하겠으며, 대민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군 전문강사 Pool을 구축하겠습니다.
⑦ 다음으로 국방인력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여군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확대되는 목표년도를 2020년에서 2016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역이 현역 당시 계급으로 현역 재복무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수인력 획득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영관급 장교로 하여금 국내 유수기업에 직무연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선진 경영문화 체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테랑급 부사관을 전투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함으로써 하부구조가 튼튼한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전 분야 우수 청소년은 군 복무 및 취업과 연계 육성하는 등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⑧ 다음은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운영하여 운영유지예산을 절감하고,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 운영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긴급 및 필수분야 재원으로 재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국방 R&D 선진화로 방위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ADD를 핵심기술 전문 개발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방산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방산협력과 수출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 202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적 환경이 변하고, 전장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도록 군의 기본체질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미래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일부 논란과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우리 군은 국방개혁이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인 과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노력에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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