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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쐈나…남과 북의 엇갈리는 주장은 왜?

정지영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중의소리

2010/11/24

◆남북 주장 엇갈려
◆남북주장 왜 엇갈렸나
◆NLL은 여전히 '화약고'

NLL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남측 선박과 군함이 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그은 선이다. 이름이 '북방한계선'인 이유다. 남측은 NLL 이남 영해를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LL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경계선이 아니어서 분쟁의 소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북측은 남북 사이에 군사분계선은 있지만 해상에는 정전협정 당사국이 합의한 경계선이 없다면서 NLL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북측은 지난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 직후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같은 해 9월 북한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선언한 바 있다.

www.vop.co.kr/A00000339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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