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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응징? MB도, 그 누구도 못해 레임덕 오기 전 북한과 대타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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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황방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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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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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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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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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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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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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수립 관여자들 거의 전부 '미국' 전문가"
-"사전 통보 했음에도 상황 발생했다면, 이해 어렵다"
-"우라늄시설 공개나, 연평 문제나 공통적 패턴 있다"
-"북한 도발 더 있을 것...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학생 100명 중 2명만 강력 응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일 우수한 친구들이 대북 정보수집 하는데 왜 계속 틀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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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5·24조치 때 '적극적 억제'라는 개념을 썼고, 그 이전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때 선제타격을 거론했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위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K-9자주포로는 실질적 피해를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F15와 F16이라는 전투기가 나섰음에도 응징하지 않았다.
평소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적극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다. 그건 계산된 실기라 볼 수 있다.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천안함 사건 때도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 환기시키고,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서 북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K-9으로 대응하는 건 북도 다 예측한 것이고, 정부가 말해온 것과는 달리 결국 북한의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할 수 있다."
-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과는 달리 강력응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대통령으로서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응징을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대승적 책무가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 누가 대통령이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 모두 전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될까봐 강력한 응징도 못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대화와 협상을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믿고 맡긴 것 아닌가. 믿고 맡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
레임덕 오기 전에 북한과 반전의 대타협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 안정시키고 핵문제 반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북한 욕하겠지만 나중에는 '왜 이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살기 어렵냐'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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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307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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