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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포괄적 안보교환」을 제안한다 -

평화재단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평화재단

2010/11/22

제1장. 한반도문제,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제2장. 기존 북핵 접근법의 평가: 「안보-경제 교환」 비판

1. 북한의 핵전략과 안보딜레마

2. 한국정부의 북핵 접근전략

3. 미국과 중국의 북핵 접근전략

제3장. 새로운 북핵 접근법의 모색

1. 기존 접근법의 한계와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

2.「안보-안보 교환」에 따른 정책대안들

3. 대안으로서의 「포괄적 안보교환」

제4장.「포괄적 안보교환」의 특징과 추진방향

1. 「포괄적 안보교환」의 제안 배경 및 성립조건

2.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북핵과 평화구축의 과제

3.「포괄적 안보교환」의 4대 추진방향

제5장. 관련 당사국에 대한 정책권고

1.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

2. 북한당국에 대한 제언

3. 미국행정부에 대한 제언

4. 중국정부에 대한 제언

www.peacefoundation.or.kr/board/data/pds06/8$2$2010%20Peace%20foundation%20Symposiu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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