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 비전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3대 공동체 구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모든 개인의 존엄과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향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전 발발 이후 지난 60년간 한반도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상존해 왔습니다. 지난 3월 26일 북한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제사회는 7월 9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통해 단호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였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대한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주민들을 현재와 같은 비참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유엔 총회에서 일괄타결(그랜드바겐) 방안을 제안하였는바, 동 구상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조치와 5자의 상응조치를 일괄타결하는 포괄적인 단일합의로 타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자신과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행동과 태도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줄 경우, 한국 정부는 북측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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