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으로는 전쟁불사를 외치고 뒤에서는 서해상에서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합동전쟁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통일세’를 걷겠다는 것에 일단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어제도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의 원조격인 비핵개방 3000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는 대결과 분단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거짓가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는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극우적 발상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현실적인 전제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순할뿐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꿰어진 단추이다.
지금 서해상에서는 준 전시상태의 위기국면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통일은 반드시 된다’며 ‘통일세’를 제안한 것은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오로지 국민적 불안과 대북강경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를 제안하기 전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것에 대하여 통렬한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된다.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는 통일세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부다. 북한은 우리가 굴복 시켜야 될 대상이 아닌 통일의 동반자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파탄낸 ‘비핵 개방 3000’을 폐기하고 남북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007년 국회 예결위가 채택한 통일비용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8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총생산(GDP)의 6%대여서 한국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은 빨리 할수록 비용은 적게 든다고 분석하였다.
그뿐 아니라 2009년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앞으로 40년 뒤인 2050년에 GDP 규모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실질 GDP 6조 5000억 달러로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GDP의 140배 이르는 북한 천연자원의 잠재력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남북의 화해협력의 기조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버리고 지금처럼 대북 강경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을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통일세’ 운운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대북강경책으로 통일과 경제협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을 비겁하게 숨기고 가리고 덮어보려는 지극히 교활한 발상에서 나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