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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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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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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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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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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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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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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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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야3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1)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지, 2)사건 전후 군사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3)사건초기 상황보고와 전파체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4)구조작업은 적절했으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5)합참 전비검열단과 합조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6)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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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국회 천안함 특위를 통해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는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회차원의 검증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인해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되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조사내용의 과학적 신빙성에 대해 의혹을 보내고 있는 정부 합조단 조사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실질적 진실을 밝힐 것이며, 조사결과가 특정 세력의 도발로 드러날 경우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제지할 것을 밝히는 한편, 정부 여당이 도외시하고 있는 금양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 인정 등 국가적 예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합조단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존의 입장이 번복되었다. 이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야3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1)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지, 2)사건 전후 군사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3)사건초기 상황보고와 전파체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4)구조작업은 적절했으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5)합참 전비검열단과 합조단의 조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6)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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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3200?categor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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