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 중단과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천안함 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색깔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의를 거부하고 선거 시기 내린 미덥지 못한 천안함 관련 정책기조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 예단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은 공문구로 전락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두고 다양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과 국회의 합의와 동의를 가능케 할 신중한 검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수한 시민들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를 지적해왔다. 참여연대가 국제사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도 그런 활동의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전자서한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주요 관련 기관들이 들고 일어나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일상적인 국제 활동을 국익을 해치는 행위, 이적행위,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이 단체의 정체성과 활동가들의 사상까지 거론하면서 예의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일부 보수단체가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하는 등 맞장구를 치고 있다. 여기에 여당도 나서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살벌한 성명으로 시민단체들을 협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시민단체(NGO)는 국제사회의 뚜렷한 행위자이며, 인류보편의 과제 실현을 위해 벌이는 국제연대활동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더욱 장려할 일이다. 시민단체가 안보리를 상대로 자국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엔에서 흔히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유엔 NGO활동의 본령과도 같은 것이다. 유엔기구들은 통상 정부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NGO들과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참여연대의 국제 활동을 마치 철없는 사람들의 상식 밖의 활동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외교정책은 정권이나 정부 관료가 독점하는 분야라는 고루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다원주의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데서 연유한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가 시민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반영한 시민단체의 서한발송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반국가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도 국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도리어 정부의 합의기반 없는 위험한 강경외교가 실패할 상황에 직면하자 반북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폐쇄적인 조사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적행위라고 협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냉전시대에 볼 수 있었던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 이견을 묵살하고 일치와 단합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강압에 순응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혀둔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명 살림과 소통,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외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정권이 내치와 외교에 모두 실패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우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매카시적 탄압이 건강한 시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이 나라를 안보국가 경찰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일대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를 반성 없이 지속할 경우, 더 큰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 진실의 추구라는 본령을 벗어나 국익과 안보를 앞세워 진지한 문제제기에 색깔을 입히는데 여념이 없는 일부 보수 언론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노력에 대한 냉전적 참주선동과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이 안보와 국익의 논리를 방패삼아, 천안함 사건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전한 비판자의 역할을 방기하고 정략적 보도태도를 답습할 경우, 이미 꺼져가는 미디어로서의 생명을 영원히 잃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모든 사회적 논란의 배경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천안함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에서 부여된 소임을 게을리 해온 국회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여야 정당은 조속히 천안함 진상 규명과 정부 조사활동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을 교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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