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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 등 강조, 우리 정부의 ‘대결정책 전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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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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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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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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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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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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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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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결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음.(1.12~16, 노동신문·중방 등) 주요 내용
< 대결을 고취하는 군사적 도발 > (1.12, 노동신문)
o 지난 １월 １일 남조선 １야전군은 그 누구의 《침투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 밑에 《침투 및 국지도발대비》훈련이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음.
o 남조선 호전광들이 우리를 걸고 《침투》니,《도발》이니 하고 떠들며 대규모적인 전쟁 불장난을 벌려놓은 것은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음. 그것은 긴장격화소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며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을 억누르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o 그 목적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대결을 조장, 격화시키자는 데 있음. 이번에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은 것은 남조선 당국이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줄달음치려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시사한 것이나 같음.
o 사태는 북남관계 개선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줌.
< 온 겨레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 > (1.12, 노동신문)
o 우리 민족의 단합문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임.
o 사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있게 떠밀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조선민족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해야 할 때임.
o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대단결의 기치임.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민족대단결 선언임.
o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대로 민족적 단합을 굳건히 함으로써 6. 15공동선언 발표 1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돌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것임.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 (1.14, 노동신문)
o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통일 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음. 현실은 남조선 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
o 반미자주화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중심고리임. 올해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지 65년이 되는 해임. 남조선강점 미군은 민족 분열의 장본인이며 불행의 화근임.
o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내몰기 위한 반미투쟁들을 적극 전개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미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을 단죄 규탄하는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벌려나가야 함.
o 사회의 민주화는 오늘 남조선 인민들 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임. 남조선 인민들은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 되살아나는 파쇼의 망령을 매장시켜야 할 것임.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굴함 없이 싸워야 할 것임.
o 남조선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없고 조국통일운동도 활력있게 전진할 수 없음.
< 北「아태평화위」, 통일부에 통지문 발송,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 > (1.14, 중통, 중앙TV)
o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4일 남조선 《통일부》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을 가질데 대한 통지문을 보내었음.
o 통지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지구 관광이 1년 6개월이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음.
< 대결시대의 잔재들은 청산되어야 한다 > (1.15, 노동신문)
o 북과 남의 화해와 민족의 대단합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음. 문제로 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동족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는 것임.
o 남조선에서 대결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반통일 폭압도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낡은 대결시대의 잔재들임.
o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면 남조선에서 《보안법》과 《정보원》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파쑈 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함.
o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명을 다 산 과거 대결시대의 잔당들임. 대세의 흐름에 밀려나 존재의 위기를 느낀 보수세력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대결시대를 복구하기 위해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 악법과 폭압체제의 고수에 급급하고 있는 것임.
o 남조선에서 대결시대의 온갖 잔재들을 청산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자면 그에 명줄을 걸고 있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함.
< 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 (1.16, 통일신보)
o 남조선 당국은 북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수 없다느니 하면서 공화국의 제안들을 모두 외면하고 부정하였음.
o 만일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의 동포애적인 조치들에 응해 나왔더라면 지난해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을 것임. 현실은 남조선 당국이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음.
o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대화, 관계개선 거부 책동을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음.
o 이제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음.
■ 분 석
o 북한은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우리 정부의 ‘대결정책’을 비난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
-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국정원｣ 철폐’등 주장
- '대결시대의 잔재 청산을 민족 화해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민주·통일' 투쟁 전개 선동
o 한편 북한은 위와 같은 정책전환 압박과 더불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1.26~27)을 제의하는 등 대남 유화적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음.
* △1.13 개성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1.19) 개최 합의 △1.15 옥수수 1만톤 지원 수용 입장 전달(적십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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