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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부흥’ 폐기하고, 전쟁재발 위험 해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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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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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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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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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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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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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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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부인하고 대결과 전쟁을 음모한 세력 처벌하라!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가 주한미군의 북침계획인 작전계획5029의 한국판인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부흥'을 완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 군부쿠데타, 김정일 위원장 유고 및 장기간 투병, 주민소요 확산’ 등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북을 사실상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우고, 급변사태 이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통일부, 국정원 등 범정부차원의 단일한 통합 메뉴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핵개방3,000으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 북에 대한 군사적 붕괴와 점령통치를 구체화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며, 민족공멸의 전쟁재발 위험을 감소시키고 ‘평화통일 사명’을 수행하는 헌법상의 임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일부 전쟁불사 흡수통일론자들의 위험천만한 야망에 따라 외환과 내란의 음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충격적일 뿐 아니라, 헌법 상 명백한 범죄음모에 해당한다. 이북에 대해 군사적 행정적 점령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침략적 발상이다. 체제를 달리하는 남한의 헌법이지만, 우리 헌법은 명백히 북에 대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기회만 나면 북을 점령하겠다는 도발적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한 대결과 군사적 충돌마저 아랑곳 않겠다는 것은 결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번 보도와 그 이후 정부당국의 엉거주춤한 해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보도된 작전계획5029와 남의 선제발포에 의한 서해교전 사건도 결국 북한 점령통치 야욕이 작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내외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에 따라 60여년 만에 찾아든 평화협정체결 정세를 흔들기 위해 북한 점령통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고 있다. 어떤 의혹이든 간에 이러한 의혹을 낳는 것 자체로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도발적 움직임들은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남북대결의 정세만을 조장하여, 결국 파국적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는 위헌적 범죄행위인 ‘비상계획-부흥’을 작성하였거나, 아니면 없는 도발계획을 허위보도 한 반민족적 범죄자들을 반드시 가려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북녘동포들에 대한 주권존중과 상생공영의 평화통일정책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명임을 재확인하고, 느닷없이 감도는 전쟁재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공개선언 함으로써, 남북공리공영을 가져올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체결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가타부타 적극적 해명과 의구심 해소 노력도 없이, 시간끌기로 남북대결과 긴장의 심화를 부추기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지자체선거 등의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면, 이는 국민의 안위를 팔아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범죄적 발상이며 결국은 나라를 불행 속으로 끌고 갈 뿐임을 깨닫길 바란다.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결과의 책임이 이명박 정권 스스로에게 되돌아가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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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21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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