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인감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7.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 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후 납북자법 시행령」제19조 제2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별지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제7호(지급결정통지서)·제10호(동의 및 지급청구서)서식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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