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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남북-북미관계 개선 병행'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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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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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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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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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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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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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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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조·미-북·남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선반도의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9.4)
■ 주요 내용
▷ 김정일의 결단에 의하여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이명박 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비난하여온 북측의 적극적인 《화해공세》가 남측에 정책시정의 계기를 제공하였음.
▷ 8월의 사변들은 북측이 《실용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핵문제를 주제로 조선반도의 안보문제가 다시 논의될 경우 북남관계의 진전 상황은 중요한 변수로 됨.
▷ 긴장완화를 지향한다면 북, 남, 미국의 엉클어진 이해관계를 풀고 서로 맞물리도록 하여야 함. 종전처럼 《북 - 미·남》의 대결관계가 지속된다면 평화논의는 없음.
▷ 《조미》-《북남》의 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선반도의 대립구도청산이 가능함.
▷ 북남에 의한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의 공동보조를 조선반도의 새 질서구축의 추진력으로 하겠다는 발상임.
▷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의 발표라는 북남관계의《변화》를 전제로 하여 극적인 사변들이 벌어진바 있음. 이해 하반기에는 조미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공동콤뮤니케가 채택되고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계획도 상정되었음.
▷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서 정책적 일치점을 찾는다면 북남은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쥐면서 금후의 사태진전에 민족공동의 이익을 구현해나갈 수 있음.
▷ (南) 통일부장관은 최근 북측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고 말했음. 이 발언은 북남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겠다는 말임. 미국이 조금 더 나서서 핵문제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대북관계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행동유보론》으로도 들림.
▷ 《북 - 미·남》의 구도를 깨뜨리지 않는 한 남측의 《실용정부》는 정세발전에서 항상 피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음.
■ 분 석
▷ 同 보도의 특징은
- 향후 핵문제 관련 논의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 중요한 변수이며, ‘남·북’ - ‘북·미’ 관계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반도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 남북관계 개선을 한반도 新질서 구축의 추진력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점,
- 북한의 공식 보도매체나 대남기관 발표가 아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 통일부 장관 발언(전술적 변화) 관련, ‘외세공조’ 등의 통상적 비난 대신 관련 입장 표명 및 결단 촉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임.
***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 조치와 관련 “6자회담, 핵문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9.2,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모두 발언)
▷ 그동안 '핵문제'를 북·미간의 문제로 언급해 왔던 북한이 同 보도에서는 ‘핵문제 논의의 중요한 변수’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북 對 한·미 대결구도’를 ‘북·미-북·남 관계 병행 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 북측의 남북 관계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간의 대북제재 공조의 약화를 유도하여 북·미대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조선신보｣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관계개선 방도로 6.15·10.4 공동선언 이행 및 우리정부의 ‘동족대결정책 전환’ 등을 촉구
- 갑작스런 국면전환은 최고영도자의 결단에 따른 것(8.19, 조선신보)
- 이산가족상봉은 관계개선의 계기점·공동선언의 첫 이행과정(8.27, 조선신보)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온 겨레와 세계가 지지하는 6.15·10.4선언 변함없이 지지·이행(8.29, 통일신보)
- 북남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이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음(9.5, 통일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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