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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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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응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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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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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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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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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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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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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이라는 귀신,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 곽동기(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
저는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2008년 9월 27일, 국가정보원에 체포, 구금되었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 곽동기입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부터 “6.15 공동선언 이행”을 목표로 통일운동을 해 오던 시민단체로써 이명박 정부 집권 후 통일운동 단체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을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새벽 6시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난데없는 침입에도 놀랐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기가 막히는 정황을 알게 되어 정말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패킷감청이었습니다. 저는 2008년 6월 12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제가 사용하는 저희 집과 사무실의 컴퓨터가 접속하는 모든 IP 주소와 접속 내역을 국가정보원이 실시간으로 도, 감청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모든 통화, 문자 송수신 내역을 도, 감청을 하고, 저의 모든 사적인 개인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도, 감청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감청 행위를 통해 지인들의 특성까지 모조리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정보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저희 집에 자리잡고 앉아서 저희 가족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한다는 조건에서 철저한 감시는 또 다른 영역의 토론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안검찰이 무려 6천여쪽에 달하는 소송서류와 10만여쪽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상당부분의 기소사실에서 무죄 취지를 입증받고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3년 유예)를 선고받고 7개월만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소 내용 중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 것과 제가 사무실에서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했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10만여쪽의 증거자료는 대부분 지난 10년간 저희 단체가 발표한 글들과 사무실에 있던 서적들이었고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으로 제출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탈탈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온 것입니다.
2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든 컴퓨터 접속망, 모든 핸드폰 통화 내역, 모든 개인대화 내용을 모조리 도, 감청을 해왔는데 그것이 고작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행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가정보원이 저희 집과, 제 핸드폰과, 제 모든 대화 내용을 도, 감청하고 있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10월, 제가 국가정보원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될 무렵,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자들이 이 좋은 세상에서 왜 데모를 하느냐며 저에게 실천연대 활동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하였으며 그 회유에 제가 응하지 않자 “우리는 다시 만날 것,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말이 단순 협박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제 보니 그들은 여전히 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서를 쓰고 있는 모습도 어디선가에서 지켜보고 있겠구나 싶습니다. 새로 바뀐 청와대 주인은 전 주인이 가둬 둔 철창 속의 개들을 모두 다 풀어주었으며 그들은 도처에서 사람을 물고 온갖 구린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디서 누구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대판 요시찰, 사이버 요시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분들 모두가 패킷감청의 잠재적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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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inbocorea.org/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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