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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6월의 함성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되살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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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참여자, 참여 단체, 참여 정당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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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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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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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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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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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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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6월의 함성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되살리자!
- 현 시국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지던 87년의 그 뜨거웠던 6월! 어느새 6월 항쟁이 벌어진 지 어언 22년이나 흘렀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그해 6월의 함성이 더욱 크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추모와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교수-지식인 사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을 슬퍼하며 끝도 없이 이어진 추모행렬은 집권 이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99%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적 노력을 경찰과 검찰로 가혹하게 억누르며,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과 긴장상태로 되돌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그 자체였고, 지금도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검경의 강압통치 중단, 밀어붙이기식 반민주·반민생 악법 추진 중단 등 근본적 반성이 시급하며, 1% 부자정책 중단,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등 전면적 국정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사과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한나라당 안에서까지 터져나오는 국정전환 및 쇄신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존 통치 방식 고수와 MB악법 강행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올바른 지향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독재정권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차벽은 서울광장만 봉쇄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이 죄가 되고, 언론인들이 잇달아 체포되고,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혹사당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표현의 감옥으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며, 공공재인 방송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반민주 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이 정권은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 강행, 무려 19조의 세금낭비와 환경파괴를 불러올 4대강 죽이기 개발 사업 등에 여념이 없고, 재벌건설사, 부동산투기꾼, 강부자 편향 정책을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런 데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교육·보육 분야,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발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어서 시행해줄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싸늘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부자감세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남발하고 있고, 급기야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을 더 개악하고, 최저임금마저 더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등 여러 사업장에서 대량 해고를 진행하여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압살되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도 질식되고, 시민들의 것이어야 할 광장마저도 빼앗아 가버린 이명박 정권이 서민들의 삶의 희망마저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고수하여 남북관계는 더욱 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도, 북도 더 이상의 어떠한 긴장조성 조치도 실행해서는 안 되며 어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에 나서 한반도에 깔린 긴장과 일촉즉발 대결의 그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라! 서민도 좀 살아보자! 남북대결과 긴장고조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 시급하다! 이명박 정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한다...” 지금 이것이 바로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2008년엔 촛불문화제로, 2009년엔 조문행렬을 통해 보여줬던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명박 정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에 얽힌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죄인이 된 용산 희생자들도 따뜻하게 위로받아야 하고, 목숨을 던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고발한 고 박종태님의 외침도 즉각 수용되어야 합니다. 용산 참사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즉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절규를, 역사의 소명을 이명박 정권에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이 정권이 이를 거부한다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정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거룩한 정신과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6월 10일 민주, 민생, 평화를 위한 국민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정권과 경찰은 광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문화제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광장을 폐쇄할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더욱 더 멀어지는 파산난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 고사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이 모여 6월 항쟁 정신을 기리고, 현실의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 모입시다! 6월의 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국민주권과 민생을 목 놓아 함께 노래 부릅시다. 이제 우리 범 민주, 진보, 개혁세력들도 다 같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살리기에 차이를 넘어 단결된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여러분, 주변 시민들께 널리 알립시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 열정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온 나라에 함께 보여 줍시다.
2009년 6월 5일
6.10 6월항쟁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참여자, 참여 단체, 참여 정당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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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0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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